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예정자가 회원인 경우에 모임이나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요?

A. 선거와 관련이 없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 개최는 가능합니다.
다만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이나 행사에서 모임의 운영경비나 회원의 회비로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모임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자료제공 / 합천선관위 김옥주 지도홍보담당(93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