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항(民軍複合港) 개항에 부쳐

권해조
논설위원

“국부(國富)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청해진이 되라”
지난 2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항 준공식을 가졌다.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 후 2003년부터 기지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지연되어 23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해안 49만 평방미터에 정부예산 1조 231억 원을 투입하여 군함 20여척과 15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에는 안덕면 화순리로 기지선정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몇 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뒤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남원읍 위미리에서 자발적으로 군항유치를 선언하여 위미리로 변경하였지만 그곳에서도 격렬한 시위로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서귀포시 강정동 마을회에서 유치를 희망하여 결국 2007년 강정해안으로 바꾸었다. 강정마을에도 전국 원정시위대의 주민선동과 조직적인 방해공작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결정하여 2010년 1월 항만공사에서 착공하였다.
해군은 2002-2005년에 지역주민과 1000회 이상 간담회와 토론, 홍보활동을 하였고 2006-2007년에는 10회이상 설명화와 공청회도 가졌다. 그러나 그동안 반대세력들은 강정기지가 생태계의 파괴, 미군의 기지로 활용되어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며 제주 도민을 호도하면서 조직적으로 격렬한 시위를 벌렸다.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국민의 혈세도 초과되었으며 완공을 앞둔 지금까지도 반대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준공식을 앞두고 작년 12월 1일 제주민군복합항의 부대 경계와 군수지원 임무를 담당할 해군제주기지전대와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를 방어할 해병 9여단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작년 11월16일부터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 함(DDG-991)을 선두로 구축함, 호위함 등 군함 5척을 입항시켜 항만 및 부두시설의 안정성 점검과, 12월 중순까지 초계함, 상륙함, 소해함, 잠수함 등 군함 유형별 22척을 대상으로 항만의 기능 정상가동 여부, 부두 안정성, 급전 급유, 급수 등 부두지원설비와 입항과 계류 시험을 완료하고 12월20일 진해의 93잠수함전대, 22일 부산 7기동전단이 이전하여 전비태세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중지되었던 기지 내 조성하는 크루즈 터미널 공사도 2017년 6월 준공목표로 작년 11월부터 재개하였다. 크루즈 터미널 공사는 국비 534억이 투입하여 전면적 7928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설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남해를 감시할 수 있는 길목에 있고 수심이 깊은 외해(外海)가 항만과 바로 연결되어 유사시 기동전과 잠수함의 작전전개가 용이한 곳이다. 이번 제주해군기지 확보로 동북아 해역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여 우리의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운송하는 생명선인 남방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첨병역할과 제주도 서남 81해리에 있는 이어도를 연한 배타수역(EEZ) 보호와 해저 천연가스와 해양자원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 현재 부산기지에서 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까지 투입시간이 6시간, 이어도에 도착시간이 9시간이나 단축된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에서 우리도 견제할 기틀을 만들었으며 해양대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와 크루즈 운항으로 관광효과 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경제유발효과 2조원 이상, 고용창출효과 1800여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크루즈 이용 관광객이 연간 160만 명으로 급증하여 제주도 경제효과도 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 민군복합항은 우리의 해양 전력 신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전략적 요충지로 해군력 운용의 허브(HUB)역할과 해양자원의 보고(寶庫)인 제주남방해역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부(國富)와 안보를 지키는 21세기 청해진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 민군복합항이 미국의 하와이, 이탈리아 나폴리, 호주 시드니와 같이 세계 이름난 아름다운 군항지로 관광명소가 되고 제주도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