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개선해야 될 민선군수시대의 인사형태 – 이한석 합천녹색화원 대표

지난 9월중 현 군수가 전직민선군수들을 군청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는 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을 접하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
필자는 25년간 합천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관선군수 시대와 민선 군수시대를 경험하여 여러 유형의 인사 형태들을 보고 느낀 적이 있다. 따라서 23년간 지속되고 있는 민선군수시대때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인사 때문에 발생한 인사병폐들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름대로 간략하게 반추해본다.
처음 시작하는 민선군수시대였던 만큼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 1995년에 시작한 민선1기와 2002년 6월 말로 끝난 민선2기까지는 행정경험과 생산자 단체장 등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초대민선군수가 되어 7년동안 군정을 맡았다.
이 기간에 소속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인사형태들을 간략하게 반추해보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데로 혈연.지연을 동원한 특혜성 인사가 빈번했던 것 같고 아울러 군수선거때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왔던 핵심측근들이 부군수 노릇을 하며 인사개입과 인사청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현실 때문에 소속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인 군수와 핵심측근들에게 줄서기와 편갈림이 시작 되었고, 그후 공무원들의 인사는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될 정도로 많은 인사잡음과 인사 병폐들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했던 현상은 관선군수 시대때 여러가지 이유로 승진을 못하고 있던 나이많은 공무원들이 이름갈이용 선심성 인사로 혜택을 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이다. 앞 민선군수시대를 거치면서 발생한 많은 인사병폐들과 문제점들을 해소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002년 7월에 시작한 민선3기와 2010년 6월말로 끝난 민선4기까지는 행정경험은 없었지만 생산자 단체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두 번째 민선군수가 되어 8년동안 군정을 맡았다.
이 기간에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인사형태들을 간략하게 반추해보면 나름대로 인사제도의 맹점과 승진대상 공무원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 승진댓가를 제일 많이 제공하는 공무원들을 우선 승진시키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당시 지역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던 것 같다. 아울러 이런 현실 때문에 소속공무원들의 줄서기와 편갈림 현상이 앞시대보다 더 심해 지면서 인사잡음과 인사병폐들이 더 많이 발생되어 고착화된 실상이 중앙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은 우리 군민들과 소속공무원들의 그리고 다음 민선군수에게 많은 교훈과 숙제를 던져놓고 시대를 마감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15년간 민선군수시대를 거쳐오면서 완전 고착화되어버린 각종 인사병폐들과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해야할 엄중한 숙제를 안고 2010년 7월에 시작한 민선5기와 2018년 6월말날로 끝난 민선6기까지는 자타가 인정하는 행정전문기술자가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박수를 받으며 세 번째 민선군수가 되어 8년동안 군정을 맡았다.
이기간에 소속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인사형태들을 간략하게 반추해보면 앞 민선군수시대 보다는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왔으나 당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신뢰받지 못한 인사형태를 보였던 것 같다. 그리고 특이했던 현상은 평소 취미생활을 같이 해 왔던 사람들과 승진경쟁에서 밀린 공무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하면 차기 인사때 승진을 시켜준 사례이다. 결과적으론 앞에 두 민선군수시대가 던져준 소속공무원들 인사관련 문제들에 대한 숙제를 당초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개선하지 못하고 시대를 마감했다고 일부 지역 주민들과 호사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누구도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한가지 현상을 우리 지역의 민선군수시대는 초졸-중졸-고졸 학력순으로 각각 2선씩 군정을 맡아왔고 이런 흐름에 부흥이라도 하듯이 민선7기 현군수는 대졸이 된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23년간 민선군수시대가 진행되어 오는동안 발생한 여러 인사병폐들중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만 나열해본다.
첫째 평소 군민들로부터 사업댓가로 금품을 수수해온 공무원들을 정년까지 보호해준 사례가 있고, 둘째 동료공무원들로부터 승진을 댓가로 금품수수해온 공무원들을 정년까지 보해준 사례도 있었다. 셋째 공문기안과 예산서도 작성 못하는 공무원들을 간부 공무원으로 승진시킨 사례도 있었고, 넷째 군수선거때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왔다는 이유로 대내외적으로 심한 비난과 자질을 의심받는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사례 등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의 인사병폐들은 빙상의 일각이며 민선군수시대가 보여준 아주 부끄러운 모습인 만큼 하루 빨리 강력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다음은 필자가 앞에 나열한 인사병폐들로 인해 우리군의 행정조직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진단해본다.
첫째, 업무성과를 인정 받아 승진하기보다 줄 잘 서서 승진하려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속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 되어 있는 것 같고, 둘째 동료직원들간에 편갈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조직과 조직원들이 경직되어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다.
셋째, 동료직원들간에 소통이 단절되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만년되어 의견교환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넷째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과 대내외적으로 비판받는 사람들이 간부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조직내 위계질서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다섯째 이런 문제들로 인해 소속공무원들 인사질서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우리군의 행정조직 기반이 붕괴위기에 처해 흔들리고 있는 것같다.
과연 이런 행정조직을 역동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필자가 서술한 여러 인사병폐들과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거대한 우리군 행정조직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며 공무원들도 불신당하는 현실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군수와 군의장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우리군 행정조직을 살리고 소속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을 담은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그래야만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합천군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민선7기 군수시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