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영식 군의원 인터뷰 | 황강취수장 왜 반대하는가?

지난 5월부터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주요 내용』이 알려지면서 1995년에 이어 합천군은 또다시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를 두고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합천신문사는 권영식 군의원을 만나 동부경남과 부산시에 황강물 일45만톤 공급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Q. 강물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닌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크다. 황강물 일45만톤 동부경남과 부산시에 공급하는 것을 두고 황강취수장 반대위가 결성되었다. 과연 황강물을 합천군이 독점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물론 황강물을 합천군이 독점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합천댐은 담수면적은 크나 유입량은 협소하여 2011년에서 2018년까지 56%, 최근 2년간을 제외하면 8년간 49.5%로 담수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평시 방류량이 17㎥/sec 이하로 하천유지수가 부족하여 생태계 교란 및 낙동강 본류 희석수 공급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낙동강 본류 오염사고 발생 시 하천유지수 공급이 어려워진다.
또한 댐 건설이후 유량 부족 등으로 황강 하상은 밀림화 되고 있으며, 하류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취수장이 설치되면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20km까지 규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합천군 절반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환경부의 취수장 설치로 우리의 생계터전을 빼앗아 가는 것은 합천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Q. 정세균 총리의 합천군 수해현장 방문을 주선하신 분이 권영식 군의원으로 알고 있다. 정부 여당의 지방 군의원으로서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울 텐데 황강취수장 관련 합천군의회 특별위원장 뿐만 아니라 합천군 반대투쟁위 공동의장까지 맡고 있다. 정치적 부담감은 없는가?
▶여당 군의원으로서 부담감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취수장이 설치되면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합천군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합천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할 것이다.

Q. 황강취수장 반대논리로 합천군 농업용수부족과 수량 부족으로 인한 낙동강 정화능력 저하 및 환경규제강화로 합천군민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사례가 있으면 말해 달라.
▶네, 데이터나 사례가 있다. 연간 합천댐 유효저수량을 분석해 보면 최근 10년간 평균 저수량은 56% 정도로 442백만톤이다. 여기서 비상용수량 130백만톤, 댐 사수용량 20백만톤, 하천유지수 47백만톤, 농업용수 32백만톤, 생활용수 7백만톤으로 모두 합하여 236백만톤으로 이를 빼고, 광역상수도 취수량 165백만톤(일 45만톤)을 가져가면 41백만톤 밖에 남지 않는다. 거기다 울산, 창원, 양산 등 공업용수까지 가져가게 되면 합천댐 물은 실제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 된다. 만약 황강취수장 건립으로 황강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없어지면 근본적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을 죽이는 것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정책이 된다. 부산과 동부경남 시민들에게 맑고 안정적인 물공급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뿐이다고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 싶다.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구역 확대 등으로 지역 내 제조업들의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생산 위축 및 타 지역으로 주민 이탈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며, 군내 공장 확장·신설 제한, 오염총량제관리 등 정상적인 생산 활동의 제약에 따라 신규 공장 유치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축산업, 농업분야에서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이는 합천군민의 전체 피해로 확산될 것이다. 결국 합천군의 향후 발전은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Q. 정부는 기존 환경규제범위 외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1995년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계획이 합천군의 결사반대로 무산된 건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부터 신뢰할 수 없다. 수도법 개정을 통해 규제지역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기준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막상 취수장이 설치되면 온갖 명분을 내 놓으며 법률을 개정하고 규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또 환경부는 2018년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3월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용역을 발주해 용역이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합천군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계획을 알려준 적도 없었다.
오래전부터 부산시 물공급에 대해 얘기가 있었고 2,3년 전에는 진주 남강댐 물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군세가 약하고 인구가 작은 합천댐 물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합천군민이 어떻게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있단 말인가?

Q. 합천군민들 중에는 황강을 이용한 합천군의 미래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합천군민 중 취수장 건립을 찬성하는 분은 제가 알기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 지역 상생기금과 낙동강 수계기금을 확대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효과는 전혀 없고 미래도 없다. 합천군민은 군민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힘 있는 지역을 위해 우리의 생계터전을 내주고 뭘 먹고 살라는 말인가? 우리 군민은 황강취수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절대 협상치 않을 것이다.

Q.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황강 취수장 건립은 5만 합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힘없는 지자체에 또 다시 설움 주는 것으로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1995년 국책사업으로 황강취수장 설치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합천군민은 하나 되어 이를 막아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합천군을 다시금 분노케 하고 있다. 저희 군의회 특위도 전 군민과 합심 단결하여 합천군의 미래를 위협하는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운동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합천군을 지킬 것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