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시위 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권해조
논설위원

촛불과 태극기 시위 현장을 보고
작금 우리 사회는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는 혼돈상태이다. 지난 9월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총리 대행체제로 들어갔다.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식물정부로 국가의 동력상실과 대외위상도 최악의 상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헌법을 통하여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각종 유언비어와 무질서한 시위로 공권력이 상실되고 나라가 중심을 잃고 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국민의 의식수준과 정치권, 언론의 책임이 크다. 특히 근본 원인은 정권쟁취를 목표로 하는 정치권의 정쟁에서 비롯되었고 선거철이 되면 유독하다.
지난 몇 주간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인 광화문, 여의도, 서울역 등에는 촛불과 태극기 시위대로 메웠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대는 촛불을 들고, 탄핵 반대 시위대는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촛불시위대는 광화문 거리를 독점 활보하는 반면에 태극기 시위대는 서울역,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광화문 청계광장이나 정부종합청사 앞 등 제한적인 장소였다.
그런데 최근의 시위는 정당성을 떠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위 목적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번 시위대의 구호를 보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시위는 ‘구속자 석방과 박대통령 퇴진’이다. 반면 탄핵반대 시위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핵심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위로 차량운행의 불편과 주변 생업에 피해기 많다. 또한 시위에 자발적인 참여자도 있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강제로 동원된 사람도 많다. 모든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면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수많은 촛불, 태극기, 현수막을 포함하여 심지어 버스와 트랙터까지 동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촛불도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간이 전등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통령 중심제에 삼권분립이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정국을 보면 국회가 정부위에 군림하여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상태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고 4년마다 총선, 5년마다 대선을 치루고 있다.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본인의 건강 이유 등으로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임기도 채우기 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바꾸는 것은 선거 비용도 많이 들고 헌법위반과 대외 신임도에도 치명적이다. 임기 중에 과오가 있으면 차기 선거에서 뽑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이다.
그런데 근래 시위대를 보면 법을 무시하고 여론재판 식으로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문제지만 각종시위로 국정혼란 초래가 더욱 심각하다. 내각책임제도 아닌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통제 간섭하니 공무원들도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하고 있어 행정이 마비상태이다. 최근 A1사건으로 수백만 마리의 닭이 폐기 처분되고 전국이 난리인데도 국회나 언론도 무관심하고 행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많은 정쟁과 변혁을 보아왔다. 그리고 해방 후 우리나라 정치 변혁사도 알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대형시위가 계속되어 사회가 혼란스럽다. 지난 2006년 5월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반대를 비롯하여, 2008년 광우병 파동, 2011년 제주해군기지 반대, 올해 7월 사드배치 반대에 이어 최근 최순실 사건 등 각종 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시위 형태도 진보, 보수이념을 떠나 특정목적을 가진 ‘외인부대 전문시위꾼’까지 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나, 아직도 남북한의 분단고착과 지역갈등 등으로 정치 문화적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기에 전 근대적 의식과 관행 답습, 사회적 공준(公準) 부재의 아노미(anomie)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제 전 국민은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 복리와 미래를 위해 다시 뭉쳐야한다. 특히 정치권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론을 통합하고, 언론도 앞장서야한다. 그리고 각종 유언비어 근절과 시위도 멈춰야한다. 그리하여 조속히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상국가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