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급작스러운 방류가 황강의 하천 수위 상승의 주 원인”

수해원인 최종보고서에 합천군 강한 반발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해 합천군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천댐 급작스러운 방류가 황강의 하천 수위 상승의 주 원인제공자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이산 등 조사용역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합천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원인에는 법과 제도, 댐 운영 및 황강 하류 하천관리 등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합천군은 ‘본 댐 방류량이 2700톤이며, 보조댐 방류량이 2950톤으로 용주교, 남정교 및 지점별 계획홍수량보다 얼마 증가 됐는지 거짓 없이 산출하여야 하고, 하천시설물이 견딜 수 없는 측면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류하천에 유입되는 유입량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홍수위 분석에서 대부분 계획홍수위 이하로 언급하였는데, 계획홍수위보다 같거나 큰 경우가 많고 내천, 건태, 기리 등의 침수지역의 발생에 따른 황강 수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며 만약 침수 지역이 없었으면 당연히 계획홍수위보다 전부 높아졌었을 것이다고 했다.
하천 정비·관리 현황에서 고수부지 정비 및 수목정비 미시행의 원인이 생태하천 1등급 등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량이 제외·축소된 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으로 지속적인 하도정비 및 수목정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고 했다.
임북의 경우는 배수시설물 미작동으로 침수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배수시설물은 제대로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강의 하천수 상승에 따른 배수문 차단으로 배수가 안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합천댐의 급작스런 홍수위를 초과하는 방류로 황강 본류의 홍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지류 지방하천으로 역류하여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수위상승이 발생했으며, 수해피해에 대한 정확한 관련부서 및 기관의 책임소재를 제시해야 하고, 댐 방류 피해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오래된 댐 관리규정이 이상기후 등으로 현 여건에 맞지 않은 점 및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방치한 점 등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 두루뭉술하게 규정하지 말고 정확한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본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항목을 댐 수위 관리 부실로 인해 작년 7월 말 및 수해직전 8월 7일에 제한수위를 2차례 넘겨 위반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지류하천인 지방하천의 개수율 및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지 못한 댐 수위 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댐 초기 수위를 170m이하로 관리되었었다면 2020년 8월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