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운잡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권해조 논설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757일이 지난 2022년 4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만 남기고 폐지되었다. 만 2년 1개월 만이다. 이로써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에 관리방식이 일반 독감처럼 바뀌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하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를 시작하여, 그해 8월 30일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제한하였고, 12월 23일부터 사적 모임도 수도권은 4명 이하로 제한하였다. 2021년 7월 9일부터는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여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제한하였고,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섰다가 12월 18일부터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하여 오다가 지난 4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를 전면 폐지하였다.
이번 조치로 현재 10인 이하의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밤 12시까지의 식당, 카페 영업제한도 사라지게 되었다. 299명 까지만 허용되던 각종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그리고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또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2주 동안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5월 2일부터 해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접촉면회, 외출 외박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그리고 정부는 4월 25일 고시개정으로 코로나19를 최고 수준인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결핵, 콜레라, 수두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25일부터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빠르면 5월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도 해제된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기간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 의원 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 환자의 격리의무와 함께 지급하는 유급 휴가비와 생활비 등의 국가지원금도 없어진다. 지금은 무료인 코로나19 진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해외 입국 검사도 간소화하였다. 현재까지는 입국 후에 1일 차에 유전자 증폭(PRC)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6월부터는 1일 차에 PRC 검사만 받으면 된다. 이번 정부의 완화조치가 어떤 의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20만 명에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1천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완화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의 위기가 감지되면 그 수준에 맞춰 의료지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축구, 야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권 가격도 절반을 지원하며 숙박시설 이용도 할인해 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부터 사회생활이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재택근무를 해온 회사원들도 사무실로 복귀하여 새로운 근무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도 정상수업의 꿈에 부풀어 있으며, 고궁이나 박물관, 영화관, 스포츠 관람객이 늘어나고, 서울 무교동 먹자골목, 강남역이나 홍대 앞 유흥가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그동안 중단됐던 각종 모임, 결혼과 돌잔치 등의 예약이 폭주하고 콘서트 떼창도 부활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그 이전보다 20% 감소하였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환자 수는 10-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감안하면 거리 두기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다행스럽게도 해외 언론들도 한국이 가장 먼저 대 유행에서 벗어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온 국민이 백신접종 참여와 고통스러운 거리두기 등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덕분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가능성이라는 복병이 있지만 정부의 고위험군의 집중적인 관리와 모든 국민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이번 거리 두기 해제는 펜데믹 종식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