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준
국민의당
(거창·합천·산청·함양)
지역위원장

지금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문제로 혼란스럽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의 의견은 대한민국에 사드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 전쟁 억제력이 있다. 전쟁은 양쪽 나라의 군사력이 비슷하거나 또는 한쪽 나라가 경제, 군사력이 월등히 우수할 때 일어난다. 어린이가 어른한테 싸움을 걸지 못 하듯이 우리의 경제, 군사력이 북한과 비슷하거나 우월할 때 북한은 전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현대전은 소총 싸움이 아니다. 아무리 군대를 정예화하고 군 전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핵무기, 미사일, 화생방전에는 속수무책이다. 돌을 깨려고 망치로 수백 번 때리는 것보다 해머로 한방 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 아닌가?
둘째,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무드가 조성되고 남북교류도 활발해 질 것이며, 공존, 공생의 길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가 평화통일만 되면 우리도 부러울 것이 없다.
한나라의 인구가 7000 – 8000만명만 되면 내수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돌아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천연자원, 지하자원을 융합시키면 선진국 진입은 시간문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민적 단합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사드배치 장소는 오직 군사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 전문가, 한미연합사, 정부가 정치적 고려나 이용 없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사드배치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어느 지역에 선정되더라도 그 지역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이념, 사상 따위도 필요 없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님비현상” 즉, 나에게 우리지역에 이익이 있는 국책사업들은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면서 우리가 조금 불리한 것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개인주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나라가 있고 안보가 튼튼해야만 나와 기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배치에 간섭하지 말라.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당신들 속국으로 착각하는가?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다. 그대들 나라를 공격할 수도 공격할리도 없다. 그대들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10여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파기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그대들은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시간만 주지 않았는가? 현재의 남북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파기하는 즉시 우리는 사드를 철수시킨다는 6개국의 합의서와 실행에 옮긴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이 국책사업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민적 단결이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