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감서 ‘국민의힘 우수의원’ 선정
신성범, 국감서 ‘국민의힘 우수의원’ 선정
신 의원, 과방위 국감서 전문성 인정받아 ‘국민의힘 우수의원’ 선정
낡은 방송 규정 개선·연구 인력 유출 경고, 치매 치료용 의료 대마 규제 완화 촉구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5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국감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10월 21일 우수의원 선정 사실이 발표된 후, 앞으로도 민생 정책 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사이버 안보 위기 대응 ‘주도권 싸움’ 강력 질타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과방위 위원인 신성범 의원은 ICT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통신사 및 금융사의 대규모 해킹 사건을 거론하며 국가 사이버 안보 위기 대응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특히 범정부 ‘온나라 시스템’과 KT 해킹 사건에 국가 차원의 해킹 조직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국정원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즉각적인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16년 묵은 방송 규제 혁파, ‘두뇌 유출’ 방지 대책 촉구
신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규제와 시급한 인력 유출 문제 등 여러 분야의 현안을 짚었다.
낡은 방송 심의 규정 개선 시급:
신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16년 이상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소비자 피해와 기업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심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폐지한 고시를 여전히 인용하는 문제를 비판하며, ‘지나치게’, ‘기만적인’ 등 모호한 표현이 많아 심의 기준이 제각각 결정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온라인몰 등에서 용인되는 표현이 방송에서만 제재되는 일관성 없는 규제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며 균형 잡힌 규제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정부출연연 연구원 이직 증가 대책 마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의 연구원 이직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43명, 2024년 166명, 2025년 6월 현재 85명으로 이직이 증가 추세다.
신 의원은 연구원들이 주로 대학(79.1%)이나 기업체(10.4%)로 이동하는 점을 언급하며, 초임 연봉이 대기업의 60~7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정년, 연봉 등 차이로 인한 대학·기업으로의 이직을 막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기술료 감소 기관 맞춤 지원 주문
신 의원은 또한 미래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치매 치료용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촉구:
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치매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치성 뇌전증, 암, 치매 등 복합 질환 치료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 지역에서의 시범 재배 합법화가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기술료 감소 출연연 맞춤형 컨설팅 절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일부 기관이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 규모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나 건설·석유화학 산업 침체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기술료 감소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분야 조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마케팅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