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대강 6개 보 상시개방 지시

우리 지역 낙동강 합천창녕보도 수문개방
지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던 4대강 6개 보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그간 여러 환경영향평가에서 비관적인 성적표를 받음과 동시에 녹조가 심각해져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역시 낙동강에서 첫 녹조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 이후 6년 연속으로 낙동강에서 녹조가 관측되었다. 이에 대구환경연합은 지난 5일 자정 보도자료를 내고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면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하여 문재인 정부는 4대강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것에 대한 보 개방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일, 6개 보의 상시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방을 시작한 6개 보 중에서 금강 공주보·낙동강 창녕함안보는 2일 오전 개방이 완료되었고, 합천창녕보·강정고령보 등 나머지 4개 보도 4일까지 개방목표수위에 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4개 보 중에서 낙동강 달성보는 2일 오후 3시, 영산강 죽산보는 3일 오후 1시, 낙동강 합천창녕보는 3일 오후 6시에 목표수위에 도달하였고, 수위가 가장 많이 내려간 강정고령보(4일 오전 7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보가 목표수위에 도달 완료했다.
6개 보에 대한 개방이후, 6개 보 지역 농업용 양수장(63개소)과 지하수위도 개방 이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수장의 경우엔 2일 목표수위에 도달한 금강 공주보(3개소), 낙동강 창녕함안보(15개소)에 이어 이번에 완료된 낙동강 강정고령보(11개소), 달성보(9개소), 합천창녕보(12개소), 죽산보(13개소) 등 4개보도 양수장 가동에 이상이 없으며, 지하수위도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6개 보 관측정(112개소)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보개방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녹조의 원인은 수온과 영양염류(인·질소 등), 강물 정체의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발생되는 것인데 이러한 찔끔방류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수위를 0.5m∼1.25m 정도 낮추는 것으로는 녹조를 방지할 수 없으며 가뭄피해와 크게 관련이 없는 낙동강 지역의 보는 전면 상시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개방 이후, 환경평가 및 각종 용수 공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점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보 개방 뒤에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 물가에 사는 치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수문개방을 할 것이며,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농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