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하며 – 권해조

권해조 논설위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9일과 30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갖는 정상회담이며, 국제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회담으로 앞으로 5년간 한미양국관계의 이정표를 만들고,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안보차원의 한미동맹과 북한 핵 문제, 경제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정책을 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주창하여 두 정상 간의 기 싸움이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귀국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후임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10여일을 앞두고 외교수장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존의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발전보다는 균열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걱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드배치와 대북정책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일본·북한과의 다중외교를 지향하면서, 사드배치 재검토, 전시작전권 임기 내 전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제시하면서 북한 핵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사드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선 사드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으로 북한 핵을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우리 정부와 차이가 있다.
먼저 사드배치 문제이다. 지난 5월30일 문대통령의 ‘매우 충격적’이란 반응과 함께 사드발사대 4기 반입 누락사건의 소동이 벌어졌다. 사드배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4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지연시키면서, 6월22일 문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2017년까지 1기를 배치하고 내년까지 5기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연내배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기 가동에 필요한 유류차량의 길목을 막는 불미스러운 일과 24일에는 사드 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주관하는 반미 사드반대집회가 서울시청에서 광화문을 경유 미 대사관을 인간 띠로 포위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양국의 동맹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로 운용하여 그 기능을 발휘한다.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데 조속한 배치를 요구하지 않고 지연을 시키고 있는 의도를 미국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딕 더빈 미상원의원이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이 돈을 내어 배치하는 것인데 사드배치를 지연시키고 제동을 거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스나이더 박사나 많은 국내안보전문가들도 비즈니스출신의 트럼프가 최근 탄핵정국에 말려 자칫하면 사드철수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극단조치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사드가 국민의 생존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각종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반입된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다음은 대북유화정책이다. 지난 6월1일 미국이 두 번째로 독자대북제재조치를 단행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 및 남북 종교교류를 위한 민간단체 대북접촉 8건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6.15 남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북 도발 중단 땐,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언급하자 미국은 지금은 대화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6월24일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연맹(WTF)주최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FT) 시범단을 초청하여 시범 공연,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합동응원단 구성 제의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방안 거론 등도 유엔 대북 결의안을 위반으로 보고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그 밖에 최근 문정인 안보특보 발언, 미 2사단 창설기념회 행사파국, 납북 미국학생 웜비어 사망사건 등이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6월16일 방미하여 동아시아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문 특보는 교수자격으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리고 지난 6월10일 주한 미 2사단 창설 100주년기념 콘서트행사가 일부 반미친북단체들의 항의로 인해 파행으로 끝났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국하여 6월19일 사망한 웜비어 사건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가 북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5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그러나 방미를 앞두고 CBS방송· WP(워싱턴포스트)·로이터통신 등과 인터뷰에서 경제문제보다 대부분 사드와 대북문제 등 안보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호조약이라는 군사동맹이 주축이지만 경제나 외교 등 전방위로 한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미동맹도 지난 4월 미국 마라라고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협상조건을 북한 핵 폐기이며, 현재는 대북 압박에 집중할 국면이라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지난 15개월 간에 3개의 대북제재안을 잇달아 채택했는데, 우리 정부는 제재보다 대화 쪽으로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유엔을 조롱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한데 이어 현 정부 출범 후 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2일에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로켓엔진의 최종 3단계 엔진시험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21일 조평통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간의 관계발전에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 지난 6월18일 부루킹스 연구소 폴락 선임연구원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특정 개별정책보다 두 지도자간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적 관계를 수립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문재인정부의 다중외교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결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예측 불허 태도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 대처할지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