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國泰民安의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 권해조 논설위원

2017년 정유년(丁酉年)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였다. 지난 2017년은 국제적으로 주요 국가지도자가 바뀌고 통합과 협력보다는 분열과 대치, 외교와 협상보다는 힘과 압박이 강조되는 한해였다. 북한도 제6차 핵실험과 13회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남북관계와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하였고, 미·중의 패권경쟁으로 한반도 안보정세는 극도로 불안하였다.
국내에서는 탄핵정국으로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나 적폐 청산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7월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중단, 11월 포항 지진과 전북고창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2월 영흥도 낚싯배 전복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으로 사회도 불안정하였다.
2018년은 국제적 평온과 우리나라도 국태민안(國泰民安)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무토(戊土)년에는 국운이 상승했다고 한다. 고조선을 세우고 신라통일이 무진년(戊辰年)이었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도 무자년(戊子年)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도 무진년(戊辰年)에 열렸고, 2018년 동계올림픽도 무술년(戊戌年)에 열린다.
2018년에도 한반도 안보환경은 도전과 갈등의 한해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에 박차를 가해 비핵화 조짐은 어려워보이고, 미중의 패권경쟁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2월 9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문제 등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럴 때일수록 외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우리 외교는 딜레마에 빠져 중국에 홀대를 맞고,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12월 3차 한중정상회담도 중국의 오만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구긴 굴욕적인 외교참사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도 작년 10월 31일 중국과의 삼불(三不) 협약발표와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동참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약속의 문구해석에 이견(異見) 제시, 3차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불용 방침도 한미동맹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우방국의 주한 미국대사를 새 정부 출범 후 11개월간 공석을 둔 것도 한미관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11월 9일자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에 굴종하는 한국’이라는 사설에서 문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친구(Unreliable Friend)’라고 노골적 표현까지 하였다.
국내 안보환경 역시 밝지 못하다. 2월 동계올림픽개최 여파, 6월 지방선거, 개헌 문제 등 갈등과 혼란스런 한해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의 정쟁이 지속되고, 대기업 압박 등 자유시장경제의 저변을 흔들면 경제회생도 어려울 것이다. 정부도 과거정권의 적폐청산에만 치중한다면 국민통합과 미래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미중과 지혜를 모아 북한을 비핵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대내적으로도 국민통합을 위한 제반 대책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설계하고 시행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우리의 능력과 위상을 이용하여 21세기 한반도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2018년은 정부와 전 국민이 일치단결로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전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의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