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교육감 후보에게 미래경남을 묻다 – 경남도지사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동성 거제신문 대표)는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회원사 19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에 경남의 현안과 관련된 공통질문 3가지와 각 지역별 질문 2가지 등 총 5가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경남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공통질문 Q1. 경남은 지역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동부경남, 서부경남, 농촌과 도시 등 산업의 불균형은 물론 지역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양산과 김해 등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인구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수 후보
동서남북 경남에 존재하는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지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경남의 경제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남 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가 제시한 경남 신경제지도이다.
경남의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경남산업의 기반인 조선, 자동차, 기계 등 기존 제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토대 위에서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창원·김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경남에 제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진주·사천·하동 등 서부경남에 희유금속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남의 경제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다. 낙후된 서부경남은 경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서부경남KTX, 혁신도시 시즌2, 항공우주산업으로 서부경남의 심장을 뛰게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에 경남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연결점이자 출발점이다. 경남과 부산을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만들어 경남 신경제지도를 완성할 것이다. 농어업을 6차산업화하고, 관광휴양벨트를 통해 경남을 힐링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김태호 후보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진주·사천·고성에 항공우주산업, 함양·산청에 한방항노화 산업과 하동·남해에 해양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고 남부내륙철도와 남해안 고속화열차(NTX),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혁신도시를 새로운 발전거점으로 삼고, 남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양항노화치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웰니스 관광 플랫폼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특히 고부가서비스 산업인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거제, 남해 지역을 거점기지로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해양관광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남해안 크루즈관광을 위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남해안 코리아 둘레길 조성·해상셔틀 교통망 구축 △통영~마산~부산~울산, 동남권과 울릉도·대마도를 연결해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활용한 해양관광을 통해 지역 내 MICE 산업을 육성, MICE·관광 관련 고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통질문 Q2.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대표 공약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수 후보
가장 먼저 경남 제조업 르네상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극심한 침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을 조성하고,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겠다.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지사가 직접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 재료연구원 승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소재부품 연구단지 및 클러스터 등 국책연구기관을 강화하고, 대기업 R&D센터를 유치하겠다. 또 경남형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겠다.
둘째, 희유금속 클러스터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남을 신성장동력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이다. 제조업 기반을 완성품 조립에서 소재부품산업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을 활용한 항공우주산업과 세라믹 산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경남이 6차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겠다.
셋째, 한반도 평화시대, 경남을 동북아 물류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다. 경남의 50년 꿈인 서부경남KTX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임기 내 착공할 것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복합물류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부산진해신항을 글로벌 복합 비즈니스형 항만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항만서비스자유구역 지정으로 해운물류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김태호 후보
첫째, 4차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차세대 산업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G인프라, IoT, 로봇, 자율주행차, AI, 드론, 스마트팜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경남이 세계적인 신전략산업의 메카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남해안 2.0 시대 추진으로 ‘한반도 SUN-BELT’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법률과 기반시설을 마련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계승하여 실천과 실행에 중점을 둔 남해안 2.0 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인 국내외 관광거점 지역으로 개발·촉진시키고,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 및 해양관광거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남을 건설하겠습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호흡기 질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경남도내 거주하는 모든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재해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100%지원하여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해서 경상남도가 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공통질문 Q3.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를 도지사가 발령내고 있습니다. 발령받은 부시장, 부군수는 1년에서 1년6개월 가량 근무하며 그 기간 동안 직원 근평은 물론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지역현실에 밝은 현직 출신의 공무원을 추천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 후보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김경수 후보
전임 도지사의 시군 부단체장 배치에 따른 인사임명권 남용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도청과 시군 간 강압적이고 불공평한 낙하산 인사는 공무원의 인사지체, 승진지체로 인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가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남도의 일방적인 5급 공무원의 시군배치는 법률에 위배된다.
따라서 시·군 부단체장에 경남도 공무원을 인사배치하는 것을 전면 폐지하겠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제도를 확대실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김태호 후보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들 부단체장의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고려하되,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관련 질문 Q4. 합천군은 해인사,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다. 하지만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합천 관광자원을 경남서부지역 관광특구로 활용할 의향이나 정책이 있는지?

김경수 후보
※지역관련 질문은 도지사 후보가 답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가 해야 될 답변이라 판단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호 후보
뛰어난 자연환경과 해인사 장경판전, 대장경판 등 세계문화·기록유산으로 대표되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합천은 그 동안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해인사를 잇는 관광벨트를 적극 활용하여 특색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관광특구를 적극 검토하고 한방 항노화 웰니스 관광거점 조성, 항노화 힐링타운 조성, 가야사 복원사업 등을 통해 합천을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매력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관련 질문 Q5. 합천군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35.8%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향후 20~30년 안에 대한민국도 겪게 될 초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한다 생각하고 합천에서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의향이나 정책이 있는지?

김경수 후보
※지역관련 질문은 도지사 후보가 답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가 해야 될 답변이라 판단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호 후보
농촌 쇠퇴와 소멸문제를 농촌에 국한해 접근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촌의 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농업주체 확보를 위한 청년농, 승계농 육성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혁신으로 이끌어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층까지 잘 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