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전쟁이다 (8) _인구증가 정책 -서정한 사장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 하나가 인구증가다. 조선시대 600만 인구가 지금은 대한민국만 5,000만명이 넘었다.
필자의 아버님(故서영태)도 8남매(아들5명, 딸3명)의 막내아들이고, 필자는 8남매(아들3명, 딸5명)의 둘째아들이다. 1945년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고향을 버리고 만주로 이사갔던 집안이 돌아왔다. 입을 것, 먹을 것 없이 초가삼간에서 살았다. 춘궁기(2~4월) 되면 양식이 없어서 곡식을 빌려서 먹고 가을 수확 후에 갚아주곤 했다.
이승만 前대통령 시절 선거구호가 <못살겠다. 갈아보자.> 정치인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박정희 前대통령 18년 동안에 산업발전, 경제개발에 초점이 돼 국민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다.
필자는 할아버지 밥상 앞에서 밥을 남기기를 기다렸다.(5살 때) 어른들 밥상은 70%가 쌀밥, 보리쌀 30%정도였다. 나머지 가족들은 나물죽, 송구죽이나 보리밥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합천중학교(17회) 다닐 때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꽁보리밥을 쌀만 섞어서 장아찌(무절인 것)하고 싸 주셨다. 그런 도시락도 못 싸오는 학생도 있었다.
박정희 前대통령은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7~8명 자녀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기르자>로 구호가 변하고 공무원이 모범적으로 실천해서 아들 못 낳은 사람도 많았다. 통일벼를 생산해서 쌀밥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합천군도 20만 인구가 47,000명으로 줄었다. 가족계획 산아제한 정책이 잘 된 것일까? 현재는 전국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이 많고, 1년에 많이 별세하고 아동은 1년에 170~200명 미만 출생한다. 이웃나라 일본도 1억2천 인구가 1억 이하로 떨어질까 싶어서 아이 낳기를 독려한다.
인구감소는 심각하다. 시장, 군수 후보들이 공약에 거의 인구증가가 들어있다. 인구증가는 농업, 관광정책만 가지고 안 된다. 교통(철도, 도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패싱(지나가는 마을) 당한다. 대구, 진주를 50분 만에 가서 시장보고 물건구입하고 온다. 인구증가를 하려면 합천에서는 대형토목공사(합천 황강직강공사 등)를 10년 이상 해야 한다. 합천댐 건설 시에 합천경제는 호황이었다. 기업체, 공장 등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업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논 10마지기 가지고 있어도 농사 수입이 1년에 400만원 정도라 한다. 공무원 한달 월급이다. 축산, 하우스는 그래도 목돈을 만지는데 군민들이 환경, 위생, 공해문제로 반대하고 관광도 지나가는 관광이 되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인구증가가 될 것 아닌가.
아이를 낳는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주는 전북 남원시가 있다. 그것도 좋은 정책이다. 아이 한명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든다.(2~3억원) 그러니까 출산을 기피한다. 행정공무원들에게 인구증가에 앞장서도록 승진(진급)에 이익을 줘야한다. 20~30년 후에는 인구감소가 큰 문제다. 작은 인구로 잘 살면 된다지만 행정 교부세, 자체세금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준다. 인구수,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주고 있다. 현재 계속 도시집중화가 되어 농촌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든다. 사람 빠져 나가고 돈 빠져 나가고, 새 군수는 정책을 강력하게 인구증가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