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최정옥 군의원 5분 자유발언

마을 자체 CCTV 설치 지원 제안

현재 우리군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336개소에 설치된 689대 CCTV의 체계적 운영으로 많은 사건사고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주요동선 위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이다 보니 마을 내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영상제공 요청 및 승인 절차 등으로 확인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치매노인 실종 등 1분 1초가 시급한 사건 발생 시 초기 동선파악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실종 초기에 동선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수색 범위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발견시간 자체가 늦어져 실종자의 안전이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 내부 사건사고 발생 시 마을회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시설이 필요합니다.ㅡ마을 자체 CCTV 시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마을자체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CCTV 운영지침과 사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 절도범들의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마을주민에게는 마을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며 마을주민간의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을 자체 CCTV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의 자부담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하고 CCTV 설치 지원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 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이 보장되는 합천군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