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운잡기|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권해조 논설위원

오늘은 7월 4일 미국의 243주년 독립기념일이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여 2017년 6월 이후 여덟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먼저 미국(US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본토 48개주와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함한 50개 주에 푸에르토리코, 버진제도, 동사모아, 괌 등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외영토를 포함하여 면적이 9,833,520 km2로 세계 4위, 인구가 3억 2,700 여만 명으로 세계 3위로,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및 문화와 대규모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기준 62,518 달러로 세계 7위, 올해 국방비가 전 세계 40%인 7,160억불(약830조원)로서 세계 최강국이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약 15,000년 전부터 원주민 팔레오 인디언(Paleo Indian)들이 살았다. 1492년 콜럼버스가 히스파뇰라(Hispaniola)섬을 발견한 뒤 유럽인들이 무역목적과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모면하려고, 신천지를 찾아 북미대륙의 동부 및 남서해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1607년 제임스타운이 버지니아에 최초로 식민지를 건설했고,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pilgrim)들이 몰려와 보스턴 근교 플리마우스록에 정착했으며, 1732년 조지아 건설로 미합중국의 모체가 된 13개 식민주가 완성되었다. 영국식민주는 1756년부터 7년간 프랑스. 인디언 동맹과 싸워 승리하였으며, 1775년 4월 보스턴의 전투를 기점으로 독립전쟁이 시작되어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쟁취하여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났으며,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으로 독립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1787년 5월 25일 각주 대표들 73명으로 헌법제정위원회가 결성되어, 그해 9월 17일 입헌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이 채택되었으며, 1789년 4월 미합중국 연방정부가 발족되어 세계최초로 국민이 선택한 민주공화국이 탄생되었다. 1791년에는 미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관한 선언으로 “개인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므로 국가가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한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이 제정되었다. 그 후 남북전쟁(The Civil War: 1861-1865)에서 북군이 승리하여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미국재건이 시작 되었다.
특히 이민, 철도, 전화 발명 등이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 미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19세기 말에는 사회 각 방면에서 엄청난 변혁을 가져왔다. 1920년에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와 알코올 금지법과 반독점 금지법발효 등 세계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표방하고 1919년 파리강화회담에 참석하여 ‘국가연맹(The League of Nations)’ 창설에 합의했고, 1920-30년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도입을 거쳐 대량 통신시대를 맞았다. 대공황이 도래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New deal) 정책으로 이를 극복했으며,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에 의한 진주만 기습을 받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1945년 승리한 뒤 강대국으로 도약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 국제회의에서 UN창설에 합의했으며, 그 후 미·소가 G-2로 급부상하여 세계는 NATO가 중심이 된 미국진영과 바르샤바조약(WTO)을 중으로 한 소련진영으로 양분되었다. 1969년 닉슨독트린으로 미소 간 긴장이 완화되고, 1989년 독일통일과 1991년 소련연방의 붕괴 후 동서냉전시대가 막을 내리자,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어 미국독주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로 중국과의 새로운 G-2시대가 도래하여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문화는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원주민의 문화와 유럽인의 북미대륙 이주 후의 유럽문화가 이식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유럽의 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는 소위 미국의 3대 발명품이라 부르는 자유민주적 공화주의 헌법, 야구, 재즈와 같은 미국의 대중문화(Popular Culture)가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국민정신은 첫째,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자유를 찾아 신천지에 온 사람들이 유럽의 절대왕정체제에서와는 달리 신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 합리적인 지배, 객관적인 규율 등을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둘째, 복잡한 혈통의 미국인들이 새로운 인종으로 변형되어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삶의 토대를 구축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신은 (1) 인종과 종파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2대정신인 개척정신(Frontier spirit)과 실용주의(Pragmatism), (2) 미국을 하나로 묶는 힘의 원천인 애국심(Patriotism)과 용기(Courage), (3)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자선(Charity)과 솔선수범(Noblesse Oblige)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
미국은 이러한 문화와 국민정신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인권, 상식, 자유, 정의 및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잘 지켜지는 모범적인 나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시 최강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과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中國夢)이 부딪치는 패권경쟁이 세계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 세대 전의 미·소 냉전시대를 겪지 않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 대규모 이민으로 구성된 나라에 태어난 미국의 젊은이들이 최근 자본주의 사회의 부(富)의 양극화에 분노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호의적 성향이 확산되어 앞으로 미국의 변화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강국으로 국제경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용감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다시 미국을 만들고 지키는 저력 있는 국가라 생각한다.
한미관계는 애증(愛憎)의 관계다. 미국은 지난세기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용인했고, 소련과 한반도 분할통치를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에는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공산침략을 막았고 전쟁의 참화 속의 한국재건을 도왔다. 지금도 혈맹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해결에 공조를 하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국이다. 특히 5천년 우리 역사에 1천여 회의 외세침략으로 전란에 휩싸였으나 지난 70여년 전쟁 없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가져온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덕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