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하자”

9월 23일(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공감문화정책센터와 (사)한국소비자연맹 공동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비해 미흡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3월에 발의했다. 수의사회, 소비자연맹 등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1천만명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2~8배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로,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다. 동물 보호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동물보호자와 수의사 간에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후속대책을 마련해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도입해,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정해 고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