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은 이유 – 문준혁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얼마전에 미국인 유투버가 올린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은 이유’ 라는 제목의 유투브를 본 적이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한국에서는 총 때문에 죽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우리는 총으로 인해 몇십명이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곤 한다. 한두명 죽는 사고는 워낙 많아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조커’를 보기위해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니, 우리는 평소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총기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삶을 공기처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총기를 강하게 규제하지 않을까? 분명히 강한 규제를 촉구하는 큰 목소리는 있을 텐데 말이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미총기협회(NR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일 것이다.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1871년 미국 남북전쟁당시 북군 출신 장교들에 의해 창립된 미국의 보수주의 이익단체이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총기 규제에 반대하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기존의 총기 소유 규제를 철폐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RA는지난 2016년 한해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과 로비에 4백만 달러를 썼으며 정치활동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는 3천만 달러 가량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워싱턴에서 NRA는 거물 정치인을 만들 수도,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치세력이란 악명을 얻었다.
이러한 미국 총기문제는 부적절한 정치자금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특정 단체나 기업의 이익과 상충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이나 단체 등 특정 이익집단의 자금 공급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 그 기부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모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정치자금 제도도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후보자 개인에게 직접 기부되는 정치자금은 1인당 기부한도액을 제한하고 있고 기업과 노조의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업이나 노조·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정치활동위원회(PAC)를 구성하여 특정정당에 기부하는 것은 합법화 되어있어 실제적으로는 기업 또는 단체의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은 미국과는 달리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일정 한도만큼만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제도와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인 정치후원금(기탁금) 제도가 있다. 특히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기탁금)을 통해 모아진 정치후원금은 각 정당별 배분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므로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부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접속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 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검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 밝고 깨끗한 희망의 정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통해 특정 이익집단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요구가 조율되고 버무려져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꿈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