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욱 기자의 한마디| 민주당 180석, 협치의 주문인가 아니면 개혁의 주문인가?

개혁은 겸손과 협치보다 우선한다
제21대 총선이 마무리 되었다.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합쳐 180석을 얻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투표를 한 유권자의 절반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의식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은 여야의 협치(協治)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건 난센스다. 그럼 민주당보다 더욱 진보적인 정당으로 알려진 정의당과 민중당 등 일부군소정당의 후보 지지율을 합하면 그 득표율이 60%를 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보다 개혁적인 정치를 원하고 있으며 그 중추적인 책임을 민주당이 맡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80석이란 과분한 결과에 압도되어 국민에게 겸손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 또한 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에서다.
민주당의 180석은 충격이 아니라 예견된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전라도 지역에서 가져간 38석을 민주당이 다시 찾아온 것이며, 현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더해져 180석까지 채워 준 것뿐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반발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민주당)에 과반수 의석을 안겨 준 것을 기억한다. 그 의미는 노무현의 개혁에 동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망각한 채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분열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실패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안내하는 길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죽음의 최대 가해자는 이명박도 아니요 검찰도 아닌 내부의 적 개혁을 망각한 열린우리당인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지난 17일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180석에 도취되어 오만해져서도 안 되겠지만 겸손과 협치를 위해 개혁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차라리 180석의 오만한 개혁이 낫다.
개혁은 4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개혁 그 자체가 아니라 개혁에 맞서는 우유부단함 때문이다. 가까이 온 길은 돌아가기 싶다. 먼 길을 왔을 때는 앞으로만 가야 한다. 180석은 퇴보할 수 없는 개혁의 먼 길을 가도록 국민이 민주당에게 내어주는 국민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