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김태호 의원 ‘합천 특별재난지역’건의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동·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하천 관리시스템 전면적인 재점검도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도내 피해 현황을 설명한 후 이같이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동과 합천지역은 정밀조사 이전에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승인’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돼 잔액이 많지 않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하천 관리시스템에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도 거론했다. 김 지사는 “하천 관리계획은 국토부에서,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이원화 구조 현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방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정부가 정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지역 주민과 결합하는 것은 지방정부”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호(합천·산청·함양·거창) 국회의원도 정부에 합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11일 피해를 입은 합천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합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집중 호우가 계속되는 기간에 수자원공사가 수위 조절을 잘못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황강 하류지역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면서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아닌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