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 구성돼야…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 및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공동회견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
환경부는 댐관리메뉴얼을 전면 공개해야

8.6~8.10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인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전국 8개 지역 시군의회 의장들과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이하 전국댐피해협의회, 공동의장 박일선) 회원들은 지난 28일 합천군의회에서 공동결의문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댐피해협의회는 이번 수재는 장마철에도 댐을 사전에 비우지 않고 만수위로 있다가 갑자기 방류하여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영호남과 충청, 강원 등지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으며, 수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국댐피해협의회는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 출범을 반대하며, 국무총리 산하 ‘수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의 구성 △환경부의 댐관리메뉴얼의 전면 공개 △댐주변 지자체도 댐운영 참여 △댐수익금 절반 피해지역으로 환원 △감사원 감사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최명수 금산군의회 의장,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 의회 의장들과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공동의장과 회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7개 지자체의회 의장들은 공동결의문 동의서 제출로 동참했다.

<질의응답>
만약 촉구하는 것들이 이루지지 않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배몽희 의장: 100%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박일선 공동의장: 이번 수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인 문제이다.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핵심적 부분들이 이루지지 않을 때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NGO가 전국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1차적으로 피해의 보상이고, 그 다음은 현재의 댐관련법으론 합천군이 댐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니 댐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지자체 의장님들이 힘을 모은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강 본류의 제방보다는 본류로 흘러가는 지천들의 제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서 수해가 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환경부와 댐관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방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총체적인 문제로 봐야 하지 않나?
배몽희 의장: 이번에 초당 2700톤을 방류했다. 댐 둑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은 1200톤에도 강물이 둑을 넘었다. 댐관리는 하천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댐방류는 하천 상태를 고려하여 방류해야 한다. 이번 수해는 하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댐의 물을 방류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해는 초당 2700톤 방류로 인한 것이다 주장한다. 하지만 그 전에는 초당 2700톤보다 훨씬 적은 양에도 합천지역에서는 수해를 입곤 했다?
배몽희 의장: 작년 태풍이 왔을 때 초당 500톤 방류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있었다. 그때는 하류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 황강 제방들과 연결되는 지천들이 초당 500톤 방류에도 피해를 봤다면 거기에 맞게 댐에서는 방류를 해야 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