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합천군 수해지역 방문

정세균 총리 “우리 국민에게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문 군수 “심적 피해 감수하겠다. 물적 피해 전액 보상해 달라” 강조

정세균 총리가 추석을 하루 앞둔 30일 총리비서실장, 환경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중앙부처 장·차관급 인사 7명을 대동하고 합천군 수해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수해현장에는 문준희 군수, 김경수 도지사, 김태호 국회의원, 배몽희 군의장, 김윤철 도의원, 권영식 군의원, 변석우 합천경찰서장 등 지역 관련 인사들과 200여명의 수재민들이 정세균 총리 일행을 맞았다.
합천군 수해현장 첫 방문지인 율곡면 낙민배수장 주변에는 정세균 총리의 합천방문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도 있었지만 ‘국회 국정조사’, ‘피해전액 배상’, ‘국무총리산하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는 수재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플랫카드들로 가득했다.
문준희 군수는 정세균 총리에게 합천군 수해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8월 8일날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내렸다. 강수량은 4일 동안 367mm이다. 많이 온 비는 아니다. 합천댐이 방류량 초당 2700톤을 쏟아 부은 결과 하류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총 195건에 복구비 780억, 사유시설 총 694건에 피해액 330억이 예상되고 있다. 태풍 루사 때는 댐저수율이 낮았다. (강수량을 인한 댐) 유입량이 많았지만 댐방류량은 저조했다. (태풍 미탁)이번에는 댐저수율을 높여 유입량이 작았음에도 방류량은 매우 컸다. 결국은 댐저수율을 사전에 높여 놓은 것이 이번 수해의 가장 큰 피해 원인이다. 이번 수해는 댐방류량 조절 실책으로 인한 인재다” 설명하며 “지역수재민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다. 심적 피해는 감수하겠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30억 전액을 보상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선 사유시설 피해보상에 대해서 과거 25년간 유지되던 것을 100% 인상했다.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최저선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서 원인을 파악한 후 그것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종철 댐방류피해배상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환경부 산하 댐피해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댐방류로 인한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수해피해지역의 민간인 대표위원들이 참여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다.
문준희 군수는 ‘총리실 산하 피해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현재 초당 10톤이 방류되고 있다. 수해 피해 때는 2700톤이 방류됐다. 댐에서는 매뉴얼에 의해 방류했다고 한다. 만약 매뉴얼대로라면 최고 6200톤 방류도 가능하다. 그러면 합천군 전체가 잠기게 된다”며 댐관리에 대한 지역 지자체의 참여를 요청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세 가지 사항인 것 같다. 첫째는 민간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이 100% 인상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선 너무 적다는 것이다. 둘째는 피해원인을 잘 조사해서 책임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환경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도(道)에서는 군(郡)하고 같이 총리실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주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도에서도 관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셋째는 재발방지인데 한 번 피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추석 밑에 합천까지 와 주셨다는 것은 그 만큼 민생을 꼭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정세균 총리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재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믿고 큰 박수를 보내 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와 일행은 낙민배수장 외 합천군의 또 다른 수해현장인 쌍책면 건태배수장도 방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진근구 건태이장의 안내를 받으며 수해 때 물에 잠겼던 하우스 단지를 시찰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진근구 건태이장은 “늦게라도 오셔서 저희들 사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피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마음이다”고 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