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촉구”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21. 2. 22.(월) 11:00 본회의장)

먼저, 이번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관련 제2차 합천군 재난지원금과 전 군민들에 10만원의 합천형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 중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누락된 대상은 없는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제2차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집합금지업소 정부 300만원 군 150만원 도합 450만원, 영업제한업소 정부 200만원 군 50만원 도합 250만원, 관광여행업소 정부 100만원 군 300만원 도합 400만원, 택시종사자 정부 50만원 군 50만원 도합 100만원, 버스종사자는 군비만 100만원 지원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임대료 부담을 안고 어렵게 영업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의 사업주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목욕업소 및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군비 50만원 일괄 지원은, 술을 주업으로 판매하는 식당이나 술집 같은 일반음식점이 커피숍, 제과점 등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방안 또한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