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전문가들도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필요성 인정

향후 발생할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가 주최/주관하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22일(목)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합천군의회가 지난 5일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한 후, 4.22일부터 개최되는 제254회 임시회에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조례 제정을 위한 막바지 점검 차원의 전문가 토론이다. 토론회 사회는 정대율 경상대 교수가 맡았고, 찬성 측 전문가에는 정무관 경남대 교수와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박사가, 반대 측 전문가에는 정수천 함양참여연대 사무국장과 윤진훈 제윤의정연구소 박사가 각각 초청됐다.
반대 측 전문가들도 합천군의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공단 설립 후 발생할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자체장과 군의원들의 지나친 인사개입을 우려했고, 퇴임한 공직자와 퇴임 1~2년을 남겨둔 공무원의 공단 임원선출을 경계했다. 또 초대 공단 이사장에게는 향후 공단 운영의 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성과물이 중요하다고 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예산 편성 없이 합천군이 기존의 시설관리들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한곳으로 모아 공단으로 이전하는 형식으로 군예산의 압박이 없으며, 높은 연봉의 공무원들을 대신해 공단 직원들로 대체되어 합천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 봤다.
정수천 사무국장은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에 예산 사용이 더 효율적이다”고 했고, 정성환 박사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므로 이는 합천군을 알리고 외부인구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합천군은 오는 5.3일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면 6월에는 설립등기, 12월까지 임원 선출 및 직원 채용, 내년 2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