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취수장 설치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한 배몽희 군의장 긴급 인터뷰 | 환경부, 24일 황강광역취수장 결정내린다

“합천군의 명운이 건린 문제이다”
“군민들 똘똘 뭉쳐 끝까지 반대해야”

*지난 11일 의회에서 <황강광역취수장 설치반대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스럽다. 어떻게 된 건가?
_황강취수장에 대해 오는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확정이 된다. ‘물관리위원회’라는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만약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는 취수장 위치 등 세부적인 것만 남는다.

*국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나? 합천군에서는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군민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지 않나?
_정부에서 미리 해당지역 관계주민, 지자체와 소통 및 대화가 선결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 형태로 보여진다. 어떤 해당 관계 주민, 지자체와 소통, 대화가 선결돼야 하는데, 그런게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는 형태로 보여진다.
18일 창녕에서 있었던 있었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하류지역 공개토론회>도 15일쯤에 지자체에 통보가 왔다고 한다. 18일인데 15일날 통보를 한 것이다. 그날 합천군민 뿐 아니라 창녕군민까지 와서 반대를 하여 무산시켰다.
어쨌든 지금 황강취수장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1996년도에 군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반대로 무산시킨 적이 있다. 그런데 근 25년만에 그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합천군 상황이 묘하게 됐다.
일단 24일 합천에서 버스4대 정도가 올라간다. 율곡, 쌍책 등 면민과 청년연합회, 반대대책위 등에서 올라가 최대한 합천군민들의 반대의지를 보여야 할 것 같다. 해서 통과가 안 되면 좋지만,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라도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 어쨌든 24일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취수장이 설치되면 지역에 큰 피해가 올 것 같다.
_첫째로 합천댐이 수원이 풍부한 곳이 아니다. 지금도 물부족에 관련된 걱정이 크다. 얼마전에 군에서 용역한 황강취수장 관련 보고서를 보면, “1일 19만톤 정도 취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근본적으로 농업용수나 기본 하천을 유지하는 물로도 부족하다. 합천댐은 하루 140만톤 방류하도록 설계됐는데, 50톤 밑으로 방류된 것도 거의 50일 정도라고 하더라.
물이 부족하다. 물이 풍부한 댐이 아니라서, 취수장을 1일 45만톤을 가져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합천주민이 먹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그다음 강을 유지하는 하천유지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 같다. 하여튼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자기들은 갈라먹으면 된다는데, 내가 볼 때는 갈라먹을 물 자체가 부족하다.
지난 4월에 법을 제정해 규제를 하지 않고, 취수장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이라는게 언제든 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수질이 나빠지면, (규제강화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을 기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취수장 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 실질적으로 황강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가야 일정부분 낙동강 오염도가 줄어들고, 정화되는 기능이 있는데, 취수장이 되면 내려갈 물이 없어, 적중 아래로는 물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합천군민들로 볼때도 상수도보호구역, 공장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경제활동이 제약이 있고, 토지가치 하락 등 피해가 예상되고, 합천군이 장래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합천군이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본다는 건가?
_그렇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가 나와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다. 만약 전체 합의를 해서, 친환경 도시나 농업을 전부 친환경으로 하고, 공장을 안 짓고 하면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은 동의할지도 알 수 없다.

*정부에서 갑자기 시행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대비가 너무 늦었거나 안이했던 것은 아닌가?
_아무도 이렇게 될 것라고 생각을 못했다.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부칠 것이라 생각을 미처 못했다. 군의회 취수장 반대 결의안을 발표한 것도, 며칠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 것이다. 그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최근에 환경부 장관이 다녀간 것도 홍수피해 지역 시찰이 아니라, 취수장이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 또 이 바쁜 농사철에 밀어붙이는 것도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찌 됐던간에 합천군에 큰 문제이다. 장기 발전방향이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오는 24일 황강취수장이 결정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합천군민이 한마음으로 반대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산시에서 황강취수장 관련 보상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_부산시에서 1년간 50~70억 준다는 말이 있다. 협의된 것은 아니고 제안된 내용이다. 부산시에서 물관리 분담금으로 해서 모아준다는 70억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군민들에게 나누면, 1인당 10만원 정도 된다. 군민 1명단 1천만원씩 주면 생각이라도 해 볼 텐데… 황강취수장 문제는 합천 명운에 걸린 문제라서.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된다.

*반대를 위해 군민들 결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_의외로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군민들께 알리고, 군민들 마음을 모아서 취수장 설치를 끝까지 막아내는 게 최상의 길이다.

*지난 6월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안이 치열한 토론과 진통 끝에 수정가결됐다. 뒷이야기를 들려달라.
_시설관리공단이 합천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증을 했다. 그전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다른 지자체 견학도 5곳 정도 가고, 군의회에서 주최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와 토론회 간담회도 진행했고. 장진영 의원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어쨌든 가결됐다는 것은 충분히 더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의원님들이 생각한 문제점으로는, 지금도 공무원 숫자가 공모직 포함해 1천명쯤 되는데,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 조직으로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군민 설문조사 때도 별도조직을 갖추기 보다는 좀더 열심히 해라는 결론이었다.
또 시설관리공단을 맡기면 잘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으로 개발하고, 홍보하고, 진취적으로 해서 역동성있게 관광사업을 끌고나가는데에는 한계가 있는게 아닌가. 최고 공무원 조직이 맡아서 할 때는 그런 역동성이 보이는데,… 그런 우려. 오히려 관광산업이라는게 끊임없이 뭔가 만들고 해가야 하는데,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여 있었다.
또하나는 크게는 140명 정도 인력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보고서로 볼때는 지속적으로 인원이 줄고, 운영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많은 반대하는 분들은 시작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비용과 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이다.

*그런 우려나 걱정을 불식시키고 출발할 수 있는 된 것은?
결정은 났다. 가결된 것은 그런 우려들에 대해 잘 대비하라는 준비하라는 의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