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홍수피해, 댐 운영 미흡 탓

지난해 8월 합천댐 하류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댐 운영 미흡’ 등이 주요원인이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6월 30일 합천군청에서 합천댐·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중간용역보고회가 진행됐다.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지역주민대표, 조사용역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댐과 하천 홍수연계 부재, 홍수 방어기준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가가 홍수관리 관련 법과 제도를 기후변동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댐을 관리·운영했으며 댐과 하천 운영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와 더불어 기후변화, 댐과 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천댐의 경우 기준 저수위 이전 평균인 151.4ｍ보다 높은 171.89ｍ 수준을 유지하다 이상홍수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장마 기간 이상홍수에 대비한 예비방류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홍수 시 댐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아 하류 피해를 줄이는 데 미흡했다. 댐 방류에 대한 정보도 하류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규정보다 늦게 통보해 대응 시간이 부족했다. 남강댐도 합천댐과 같이 홍수기 기준 저수위를 이전 평균인 37.4ｍ보다 높은 39ｍ를 유지해 홍수조절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댐 방류 3시간 전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를 알려야 했지만, 늑장 통보해 피해를 키웠다.
조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수해는 댐을 급하게 방류해 발생한 인재”라며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해 주민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