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하라!’-합천군농민회

강재성 회장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대통령후보는 아무도 없다”

합천군농민회(회장 강재성)는 10일(금) 합천군청 앞마당에서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합천읍내를 중심으로 차량선전전을 펼쳤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방농정 철폐! 농민기본권 쟁취!」를 위한 11월 전국농민총궐기 대회의 전초전으로서 전국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민집회를 강행했다.
강재성 회장은 “포스트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도 코로나 이후 농업·농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기후위기는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우리의 농업은 외면하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합천군농민회는 ‘문재인 정부 농정 4년의 결과는 농촌파괴와 소멸뿐이다. 농정대전환이라는 거대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은 농정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농정 적폐는 효율성만을 따지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폐기하기 위해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농민기본권’을 제정하라.
둘, 더 이상 농촌과 농지를 침탈하듯 빼앗지 말라. 탄소를 흡수하는 농지를 보전하라. 국가의 역할이다.
셋,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농업예산을 편성하라.
넷, 쌀 값 1kg 3000원 보장하라. 식량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