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 군수 6차 공판, 2017년 건태사업 실무 계장과 주무관 출석

하 전 군수의 6차 공판이 지난 16일(목)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2017년 당시 황강 하도정비사업(이하 건태사업)과 관련하여 사토 처분을 기안한 실무 담당자인 P계장과 H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검사는 H주무관을 증인으로 건태사업과 관련한 K국장(당시 안전총괄과 과장)이 입찰참가조건을 부과하라고 했는지 물었고, H주무관은 “예”라고 했다. 당시 입찰참가조건은 ▲공고일 현재 골재채취업을 필한 업체 ▲공고일 현재 야적장부지 3000㎡이상 확보한 업체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을 입찰일부터 7일 이내 제출 등이다. 그리고 H주무관은 검찰수사 당시 ‘하 전 군수와 알고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고 검사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H주무관은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 전 군수의 변호인은 하 전 군수와 관련 있는 업체가 진 회장 소유의 업체인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H주무관은 “아니요”라고 했다. 또 3000㎡ 야적장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는지 물었고, H주무관은 당시는 몰랐다고 했다.
검사는 H주무관이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에 K국장이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 다 챙기고 검토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고, 공고와 재공고 때도 그렇게 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H주무관은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긍정했다.
판사는 건태사업과 관련하여 합천신문, 부산일보 등 언론보도 이후 합천군에서 대응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H주무관은 “군에서 대응 안했다”고 했다. 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군(郡)에서 반박할 자료를 찾으라는 지시도 없었고, 문제가 되는 공고 내용의 작성자로서 상급자들이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는지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P계장은 2017년 7월경 K국장이 자신을 데리고 진 회장 사무실에 갔으며 “정확한 날짜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는 진 회장이 ‘이번에는 차질 없이 제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P계장은 “그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다”고 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떠고 싶었다”고 했다. 하 전 군수의 전화를 받고 군수실에 갔고 거기에 진 회장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물었다. P계장은 “기억난다”고 했다. 당시 하 전 군수, 진 회장, K국장, P계장 등 4명이 있었고 하 전 군수가 P계장에게 “검토 잘 해봐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P계장은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건태사업과 관련하여 하 전 군수와 K국장이 진 회장에게 참가자격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는지 물었고, P계장은 “예 그건 맞다”고 했다. 2017.7.9. 재공고 취소 후 K국장이 P계장을 데리고 XX한우식당에 있는 진 회장을 차량에 동승 시켰고, 그때 K국장이 건태지구 입찰취소에 대해 설명한 것이 맞는지 물었다. P계장은 “조금은 그런 것으로 있었던 것은 맞다“고 했다.
하 전 군수의 변호인은 하 전 군수가 P계장에게 “검토는 잘 해봐라”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는지 물었고, P계장은 “감지는 했다”고 했으며, “정확한 그 건(건테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잘 해봐라”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었다고 했다. 야적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아서 야적장이 필요했던 거 같다”고 했다.
검사는 하 전 군수가 “검토를 잘 해 봐라”고 했는데 이건 지시가 아니고 무엇인지 물었다. P계장은 “···지시라면 지시고 업무대로 하라는 말인 것 같다”고 했다.
판사는 P계장에게 하 전 군수가 불러서 군수실에 갔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증인이 먼저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물었다. P계장은 “저도 공무원하기 때문에 느낌이 있고, 이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야기 말씀 안 나오는 타이밍에서 먼저 가서 일 본다고 나온다”고 했다. 판사는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지 물었고, P계장은 “그 자리에 업무랑 관련이 있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 ‘업무랑 관련이’ 있는지 재차 물었고 “예, ‘잘 검토해 봐라’ 이런 한 마디만 해도 대충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7년 건태사업은 공고→경남도감사관실 이의제기→재공고→합천신문과 부산일보 보도→재공고 취소→군직영사업 순으로 바뀌게 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