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 – 박경호 더불어민주당 합천군협의회장

우리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를 구별 짓는 용어로 “자유”와 “평등”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자는 자기팔 자기가 흔들어 능력껏 알아서 먹고 살자는 것이고, 반면에 진보주의자는 팔을 흔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으니, 팔을 잘 흔드는 사람이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론상으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곳에는 빈부격차가 클 것이고, 반대로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곳에는 빈부격차가 적을 것이다.
작은 정부는 보수주의자들의 국가 운영방식이다. 국가는 가능한 개인의 삶에 간섭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야경국가는 보수주의자들의 국가운영 철학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의 신변보호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에게 맡겨두자는 것이다. 보수진영의 한 후보가 제1공약으로 발표한 “규제 100일 모라토리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중의 하나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의 국가 운영방식은 큰 정부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보자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진보주의에 딱 맞는 구호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은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그룹의 대표적인 정책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면 보편적 지급을 하자는 것이 진보적 입장이고, 선별적 지급을 하자는 것이 보수적 입장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이 진보주의자의 논리며,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다.
진보진영은 아직도 OECD국가에 비해서 복지비용의 지출이 부족하니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반면에 보수진영은 계속 퍼 주다가 결국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돈이 많으면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좋다. 쓸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답이 옹색하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
자유와 평등이 조화로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꿈 꾸지만 쉽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