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수, 민선 7기 성과 및 대법원 상고 이유 밝혀···

2022년 역대 최대 규모 교부세 3,293억원 확보
영상테마파크내 ‘호텔’ 4월 착공
농촌협약 및 농산어촌개발사업비 1,222억원 확보
“군민들의 기대와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

문준희 군수는 11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성과를 발표하고 최근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대법원 상고 이유도 함께 밝혔다.
문 군수는 “제가 취임한 민선 7기 동안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합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합천의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며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의 주요 성과 나오고 있다”고 했다.
△예산 및 경제 분야
합천군은 예산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2019년 1회 추경 역대 최초 6천억원 편성, 2020~2021년 결산추경에 역대 최초 7천억원 편성, 2021년 당초예산 역대 최초 6천억원 편성 및 올해(2022) 역대 최대 교부세 3,293억원을 확보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남부내륙철도 합천읍 KTX역사 선정, 달빛내륙철도 노선 확정, 진천~영동~합천 간 고속도로 선정, 적중~창녕 유어 구간 선형개량, 순천~합천~현풍 간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 건설 중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율곡 임북·문림 일원에 약 1조 3,700억원으로 산업단지, 물류단지, 주거단지 등 합천읍 도시 확장을 통한 ‘청정 합천 신도시 건설’과 해당 신도시에 1,000여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3천억원 규모의 ‘합천 메디컬밸리 산업단지’도 끈기 있게 추진한다.
그밖에도 8,000억원 규모의 Clickvill S.P.R(관광테마공원)은 사업부지가 자연생태등급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조정되어 원만하게 추진 중이며, 한영재단의 ‘전기직업전문학교’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용주면 성산리 일대에 진행 중인 2,000억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성산선도지구 ‘옐로우 리버타운’은 사업을 위한 MOA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합천군의 20년 숙원사업이던 영상테마파크내 ‘호텔’ 건립 건도 4월 착공을 위해 설계 등 인·허가를 준비 중이다. 영상테마파크를 기반으로 하는 ‘악견산 케이블카 사업’도 MOA를 체결한 상태이다.

△농축산 분야
농촌협약 및 농산어촌개발사업비를 1,222억원 확보해 농촌 정주권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공공하수도 분야 사업비 전국 최대 523억원도 확보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방류수계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에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되어 1,091억원을 확보했으며, 대병면 하금지구 100억원 규모의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가 선정되었고, 묘산면 산제리 일원 ‘두무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받아 10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207억원이 투입되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설계가 완료되어 올해 2월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다.
농가안정 도모를 위한 농축산물 안정기금을 당초 100억원에서 현재 203억원으로 조성했으며, 농가의 신소득원 개발을 위해 도비 확보로 난(蘭) 산업 육성과 작약 등 황노화 작물의 보급 및 애플수박, 씨없는 포도 등을 확대보급하고, 또 합천군의 주력작물인 마늘과 양파 생산 확대를 위해 밭작물 공동체 육성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축산웅군으로서의 위상도 유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스마트 축산을 표방하는 327억원 규모의 ‘스마트 축산 ICT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새로운 축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지난해 말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공급했고, 올해는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비 230억원을 확보해 상층에는 무장애 친화형 임대주택과 저층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우선 공급한다.
그밖에도 신소양 체육공원 핑크뮬리 동산 조성, 핫들 생태공원 파크골프장 18홀 2개소 조성, 체육공원 수해복구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과 쾌적한 군민 친화 공간 제공을 위해 힘쓴다. 또 주차환경개선, 도시 정비, 공익사업지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역점을 둔다.
△수해피해 및
소상공인 지원
작년 집중호우 때 군민 50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는 후순위이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선순위로 지정됐다. 합천군과 주민들은 즉각 합천댐 방류 수해피해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은 신속하게 수해피해 손해사정 조사용역비를 편성했다. 민관의 신속한 대처로 전국 최초 수해피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합천댐 홍수피해 국가 배상비율을 72%로 결정했다. 최근 섬진강댐 하류 8개 시군의 국가배상 비율 48%로 결정되면서 합천군의 발 빠른 대처가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합천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254개소 147억원 규모의 이자차액 및 지방세 지원과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관광·이벤트 등 20개소 4천만원을 핀셋 지원했고, 전(全)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 경남도 군부 최초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했고, 합천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억원을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도모했다.
정부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인 집합금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정부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마련된 기금 1억 7천만원을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교육농장 등 88개 업체에 지급했다.
이러한 합천군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미래전략부문 대상,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가족친화 인증평가 우수기관 선정, 황매산 휴게소 ‘철쭉과 억새 사이’가 2021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건축분야 3관왕을 차지했고 상급기관 및 대외기관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90여개의 상을 수상했다.

△그 외 주요 사업 현황
‘국제복합도시’는 민간투자자의 의지 부족으로 행정주도로 전환해 ‘청정 합천 신도시건설사업’내 주거가능 취락지구만 반영해 추진 중이며,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일부 주민 반대와 정치권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신설되어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국 최대 확보,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생활인구 증대 등 다양한 대안을 준비 중이며 위기의 합천군을 소생의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 군수 대법원 상고 이유
문 군수는 “먼저 저의 부족한 점으로 오랫동안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군수가 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많은 사업들이 있기에 군민들의 기대와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 변호는 안대희 前 대법관이 계신 법무법인 평안과 이광범 前 내곡동사저부지매입 특별검사가 대표 변호사로 계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수임하여 상고이유서를 13일까지 제출한다. 상고심의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군민이 걱정하는 군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다”고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