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건축물 철거, 미룰 일 아니다. – 5분 발언

류순철 도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67개의 학교 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1,317개 학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비율이 79%로 경북,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비율 58%와 비교할 때 무려 21% 포인트나 높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장기간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 얼마든지 석면으로 인한 악성 질병에 걸릴 수 있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석면과 관련하여 박종훈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과거 경남환경연합 공동대표까지 역임할 만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취임 초기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를 만들며, 석면 텍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수요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교육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지난해 교육청의 석면 건축물 철거 실적이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에 많은 도민들이 교육감께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0개 학교에 대해 석면을 철거하였지만 완전 철거가 아니라 일부 철거에 불과하고, 투입된 예산도 고작 1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학교에 대한 석면 철거율은 고작 1% 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역시 70개 학교에 대해 석면을 일부 철거할 계획이지만, 편성된 예산은 고작 89억원에 불과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1,317개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향후 2,884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경남 교육청이 2년 동안 투자할 금액은 104억원에 불과할 예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석면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서는 약 60년이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야 겨우 석면이 철거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학교가 경남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석면 교체 예산은 올해 경남교육청 예산 89억원의 약 세배 정도인 263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전면 철거에는 예산 여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석면 해체·제거 순위가 늦은 학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석면 고형화 안정화 작업도 7억원을 투입하여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석면 교체 예산 배정에 따라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감님! 그 무엇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모든 것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석면이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