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NATO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성과 – 권해조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7월1일(3박5일) 스폐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는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 하였다.
먼저 윤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방문기간 유럽, 태평양 국가들과 총 10여건의 양자회담과 ‘세일즈외교’를 펼쳤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와 규범연대’ 노선을 본격화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윤대통령은 6월29일 ‘나토회원국-파트너 국’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같은 고강도 대북압박 메시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험수위가 이미 금지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임박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와 미일은 물론 유럽까지 대북제재 및 군사적 압박의 ‘투 트랙’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방문 중 가장 큰 성과는 6월29일 마드리드 박람회장 이페마(IFEMA)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한미일 3국정상회의는 지난 2017년 9월 유엔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 미국 트럼프. 일본 이베신조(安倍晋三)와 회담 후 4년9개월 만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 내 ‘노 재판(No Japan)’ 반일 불매운동,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선언 등으로 한.일 양국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정상회담은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삼각공조 복원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약 25분간 열린 3국정상회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의 우려를 표하며 3국간의 안보협력수준을 높이기로 하는 등 북핵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일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며, 그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다고“”고 말했다. 다음에 윤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한미,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한미일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라고 말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환 한미일의 공조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한일 양국간 정상회담은 7월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방문기간 한일정상은 다섯 차례를 대면을 하였고, 윤대통령도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하였고, 기시다 총리도 “양국의 관계발전을 위해노력하자”고 하여 조만간 양국 정상회담의 전망도 보였다.
다음은 29일 정오 약 40분간 윤대통령과 앨버니지 호주총리, 기시다 일본총리, 저신다 아던 뉴릴란드 총리와 ‘한. 일. 호. 뉴질랜드’ 4국정상간 회담을 가졌다. 이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 대중견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윤대통령은 정상회의기간에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사무총장 면담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루마니아 정상과 약식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유럽 주요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정상 세일즈외교’에도 속도를 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관련 장비 공급, 원전협력, 폴란드는 방산, 원전, 전기차 배터리 협력, 프랑스는 원전, 우주산업협력. 호주는 방산협력과 광물 안정적 공급요청, 덴마크는 해상 풍력투자, 친환경 선박수주 확대, 체코는 원전, 전기차 공급협력, 영국과는 원전협력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의 행보를 보였다.
그밖에 윤대통령 부부는 현지동포와 간담회, 김건희 여사도 각국 정상 부부가 모인 스페인 국왕초청만찬과 산 일데폰소 궁 방문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여 레티시아 스페인왕비, 질 바이든 미국대통령 부인 등 각국정상 부인들과 친교활동과 현대미술관, 친환경 의상업체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다.
이번 윤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은 몇 건의 의전실수 논란도 있었지만 세계 언론의 관심도 컸다. 한국은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 나토의 영향력에 크게 미치지도 않고 관심도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다. 이는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왕원빈(王文娬)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토는 명백히 북대서양 조약 군사조직인데 최근 아태지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지적하듯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나토는 소련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일부 동부지역을 공산화 하자 서유럽과 미국이 함께 만든 군사동맹체제로 냉전시기 자유진영의 상징의 하나였다. 나토는 1940년대는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군사기구였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반 민주주의적인 권위주의를 막는 기구로 재구성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나토를 통해 동맹국들과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고, 중동지역에도 이용했다. 최근 국제적 테러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나토의 역할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나토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이 얼마나 신뢰 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고 있다.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는 신뢰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차원에서 윤대통령의 참석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 한국이 동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멀리 유럽지역과 경제와 안보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30개 회원국 정상이외 동아시아. 태평양국가 정상을 ‘파트너국가’자격으로 참석시켜 나토의 향후 10년 전략을 제시한 ‘신(新)전략개념’을 발표하여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며,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신 냉전 대결 속에 서방진영이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대중(對中) 견제노선 참여를 망설였지만 이번에 ‘서방밀착노선’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과 반러, 반중 정책선회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응도 큰 숙제도 갖게 되었으며, 중.러의 반발을 대비한 후속외교에도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중국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와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진영으로 국제정세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추종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온전히 보장 받을 수는 없다. 이번 윤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와 국익에 기초한 우리의 외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