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농민들, “쌀값 보장 생산비 폭동 대책” 촉구

28일 합천군청 정문 앞에서 합천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쌀값 보장과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경상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양파협회경남지부 단체 소속 농민으로, ▲쌀값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목표가격제 도입 ▲농업예산 확대, 농업생산비 보장 ▲합천군 수매가 7만원 보장 등을 요구했다.
회견문에서는 “9월25일 윤석열 정부가 수확기 역대 최대물량인 45만톤 시장 격리 추진” 발표에 대해 “8월29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논갈아엎기 등 농민들의 항의와 분노, 단결된 투쟁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경제 동향(2022년 여름)에 따르면 2022년 2/4분기 재료비 농가구입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8% 상승했다”며, 이 중에 “종자종묘(10.5%), 비료비(149.4%), 농약비(7.9%), 사료비(20.5%), 영농자재비(40.8%)”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쌀 가격은 지난 수확기 대비 45년 만의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말대로 최대 18% 가격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상승 및 생산비 폭등 현황을 감안하면 쌀값 정상화는커녕 농민들은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지금의 쌀값 문제는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며 “추곡수매 폐지. 목표가격 폐지, 자동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 없는 쌀개방 등 실패한 정책이 차곡차곡 쌓여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폭락, 생산비 폭등의 악순환 속에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쌀값이 오른다 하면 다시 시장에 방출하게 될 ‘시장격리’가 무슨 대책이 되겠는가. 시장격리는 단순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쌀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11월 16일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