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운잡기 | 윤 대통령 국빈방미 의의와 성과 – 권해조 논설위원

워싱턴 선언 채택과 자유의 나침판 역할 제시

윤대통령이 지난 4월24일-30일(5박7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이번 방미는 작년 5월10일 취임이후 다섯 번째 해외방문으로 가장 의의 있는 방문이었다. 첫 번째가 작년 6월27-7월1일(3박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두 번째는 9월28일-24일(5박7일) 영국, 미국, 캐나다 3국 방문하여,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관계로 격상시켰다. 세 번째는 11월11일-16일(4박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인니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올 3월16일-17일(1박2일)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윤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4일 도착 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 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하여 양국 간 우주협력을 강조하고, 넷 플릭스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하여 투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동포간담회에 참석하여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에는 1995년 김영삼- 빌 클린턴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정상 부부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였고, 6.25 참전용사 및 후손들과 오찬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폴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 등 전 현직 장성들도 대거 참석하였다. 오찬장에서 작은 테이블위에 촛불을 피운 뒤 “실종 장병과 포로들의 귀환을 염원하고” 6.25 한국전쟁에서 오직 자유를 지키려는 사명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헌신한 “퍼켓 예비역 육군대령과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대령, (고)로폐즈 중위의 조카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26일에는 공식 환영행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만찬에 참석하였다. 27일에는 상하원합동의회 연설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공동 주최한 국빈오찬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한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하여 군 지휘통제센터(NMCC)에서 미군 수뇌부 정세 브리핑을 받았다. 그리고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하여 첨단과학기술을 협력하고, 미국영화협회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여 미영화협회장을 만났다. 28일에는 보스턴으로 이동하여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학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30일 귀국하였다.
먼저 윤대통령의 방미는 여러 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번 국빈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후 12년 만이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국빈이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궈온 중심축”이라며 지난 70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의 좌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이자, 평화의 동맹과 번영의 동맹으로, 동맹의 성과를 세계로 확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맹을 핵. 사이버기술분야로 확장하는 공동성명의 채택과 미 상원이 동맹 70주년 및 윤대통령 국빈방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미중패권경쟁이 절정에 치닫고, 남북 간 긴장국면도 최고로 경색되고 있는 시기에 방문하여 양국 간의 혈맹의 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였고 안보, 경제 분야에 큰 성과를 거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다음은 이번방문의 성과이다. 첫째는 안보협력이다. 26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채택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윤대통령도 “북한의 핵 공격시 한미정상이 즉각 협의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인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논의 해 왔던 북핵 미사일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확대가 보장되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략핵 잠수함(SSBN)등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화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핵확산 금지조약(NPT)준수의 약속 등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전략 프레임 워크’창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열망한 한국자체 핵무장이 어렵게 되었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시도를 강력히 반대 한다. 한미가 안보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미행정부의 한국자체의 핵개발과 전술핵 배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미국의회 상하원은 윤대통령 방미에 맞춰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의 쿼드(Quad) 참여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결의안“이 발의 하였다. 그리고 25일 메릴랜드 나사 고더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여 이종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과 팸 멀로이 나사부국장이 우주탐사 및 과학 분야 협력 공동의향서에 서명하였다.
둘째로는 경제협력이다. 이번 윤대통령 방미에 11명의 재벌 총수를 비롯하여 많은 경제인을 대동하였다. 당면이슈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의 미국주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협력강화이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과학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기업의 최소화와, 첨단기술 동맹 강화와 원전 협력 등이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는 “이 법이 기업 활동에 예측가능성이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양국은 경제적 강압 및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반대하고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한국은 대중 반도체 압박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윤대통령이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문화 콘탠츠 산업에 2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미 코닝사도 한국에 15억 달러의 투자계획과 미래성장산업인 수소 반도체 친환경분야 6개 첨단기업과도 19억 달러규모의 투자 등 총 59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마케팅도 진행 중인데 1,300대 규모의 FA-50 수출이 성공하면 340조원의 파급효과를 예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주최한 ‘한미경협의 확장, 향후 70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윤대통령을 포함하여 한미 경제인 200여명이 참가하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배터리 수해는 극대화, 자동차 피해는 최소화 일환으로 삼성SDI와 제너럴 모터(GM)는 미국에 30억 달러 이상을 합작 투자하여 연간 30GWh( 기가 왓트 시) 이상으로 전기차 30-50만대용 배터리를 생산할 규모의 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여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셋째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혈맹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성대한 의장행사, 참전 기념비참배에 양국정상 동행, 특히 3시간 30분의 화기애애한 국빈만찬, 만찬장 2미터의 제주 왕 벚꽃 장식, 윤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과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건배사 등은 한미동맹의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다.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유창한 영어로 “한미 함께 자유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44분간의 연설에 26차례의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한미관계를 격상시켰다. 특히 1882년 수교에서 시작된 141년간의 한미양국의 교류 협력과 동맹의 역사를 되새기고, 19세기 말 미국선교사들의 노력소개와 미주 한인 120주년의 소개와, 한국계 의원 4명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한미우호협력 증진과 동맹의 역사에 큰 역할을 했다. 연설 후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오늘 연설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역사적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윤대통령의 방미는 시대전환이라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70년 한미혈맹의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우리의 기대에 100% 만족하진 못해도 실보다 득이 많았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펜타곤의 국가지휘센터를 방문하여 브리핑도 받았다. 그만큼 윤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의 순발력과 세련된 영어실력은 역대대통령이 볼 수 없는 이미지를 미국인에 심어주었고,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정상회담 후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북핵 공동대응 시나리오 논의와 최고수준의 확장억제 강화의지 천명은 큰 성과이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일조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핵 균형을 위한 자체 핵무장 열망의 미해결과 한중, 한러 관계의 재설정 등의 숙제를 안고 왔다. 앞으로 당면과제는 한미 핵 협의그룹(NCG)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례협의 철저한 실행과 국내의 정치적 안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는 북핵대응에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국민들도 정치적 안정성이 없으면 동맹관리도 어렵고 북핵대응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번 미국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과 실무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나아가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