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의 새 시대를 열다 – 권해조 논설위원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1박4일간(8.17-20) 미국을 방문,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례에 없는 수준으로 발전된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체제 태동’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에 도착하여 18일 오전 미 대통령 전용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 바이든 미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15여 분간 산책을 마친 뒤 한미, 미일 양자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간 정상회담과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 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세 정상은 캠프 내 ‘로랠 로지’에서 약 65분간의 회담을 가진 후에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이는 3국 협력의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이행 방안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했다. 그리고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세 정상은 고도화되어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세계정세가 전환점에 있다는 공동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런 정세의 변화 속에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계정세의 전환점에서 한.미.일 의 관계강화가 시대의 소명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매년 연례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 태평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 삼국의 방위협력을 승격시키겠다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인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공동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60-70년마다 한 번씩 세계가 크게 변화하는 데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본다. 이것이 유럽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대국으로서, 또한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곳 캠프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의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 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금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가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의해서 국제 사회는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그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서 3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 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일미동맹과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으며, 이것이 바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복하다.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말하고“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오랫동안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해온 이곳보다 더 나은 장소를 생각할 수 없었다. 이번 회의는 그저 며칠. 몇 주,몇 달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십 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로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경제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급망 조기 경보망을 시작으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등의 공급문제에 대한 경보를 줄 뿐 아니라, 공중보건, 암 치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과 분야의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삼국의 외교, 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삼국 간 협력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기기로 했다.”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며,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기시다 총리도 “이곳 캠프에서 수많은 역사적 회담이 이뤄져 왔지만 그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새길 수 있음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번 윤대통령의 해외방문은 취임 후 2022년 6.27-7.1일(3박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부터 10번째이다. 그리고 미국방문은 작년 9.28일 유엔총회연설과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7번째 만남이었다.
이번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북.중.러의 반발과 밀착관계가 우려되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은 21세기 동북아 역사에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자유 민주국가 세력의 연대를 견고이한 ‘뉴노멀’로서, 역내 현안들을 공동 대응하는 공식적인 다자협의체의 출범이다. 이로써 종래의 한미, 미일 동맹체제와 3국 협력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한 획기적인 계기로, 3국이 제도화한 공조의 틀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포괄적인 이슈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할 책임을 안게 되었으며, 이 제도화의 취약성과 약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한미일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삼각협력의 결과물을 이끌어 내어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 평화와 안정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