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소, 언제 유치되나?
군 “행정적 소모, 정부의 빠른 결정 기대”
장관 교체 이슈로 지연? 각종 說 난무…
산자부 “근거 없는 소문, 연내 선정 완료 계획” 일축
군이 공을 들여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의 유치 확정시기를 두고 각종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군 측은 올 9월 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군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에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수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소에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발전사업 의향 조사 공고)에 신청하는 사업자의 위치다. 한수원 측에 제출된 신청서는 지자체와 발전사간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오간 서류일 뿐 유치 확정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까지 양수발전소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유치 전쟁이라도 벌이듯 요란한 신경전을 펼쳤고 여기저기 유치 임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 역시 대규모 궐기대회와 면 단위 릴레이 유치 캠페인 및 사회단체 지지 선언 등을 활발히 벌였고 한수원 측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말에 유치가 확정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군이 언급한 시기는 복수의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재해석한 것일 뿐 사실 확인이 된 정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 일정을 확인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최근 한수원 측과 교류된 바 9월 중순 공고 후 10월 내 확정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수원 본사 고위 관계자가 두무산 일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등 한수원 측의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상태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의 행정적 지연 손실이 없도록 이미 결정된 정부 사업에 대해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빨리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사업 추진 속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실상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선 산자부의 ‘발전사업 의향 조사 공고’부터 게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자부는 그 어디에도 관련된 공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 공고 발표가 나고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복수의 후보지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선정 과정 또한 만만치 않다. 산자부 부지 선정 위원회의 검토 과정 등 유치 공고 이후 확정 발표까지 길게는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
양수발전소 건립 시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알려지며 지자체들이 유치에 열을 올렸을 뿐 정작 실익은 없는 가운데 ‘산자부 장관 임명 이슈’, ‘제주 LNG 발전소 건립’ 등의 이유로 산자부 공고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며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 각종 說만 양산되고 있다.
산자부 측은 해당 소문들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및 언론보도를 통해 선정 공고 시기 등이 알려진 건 사실이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선정 완료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은 변함없다”라며 ‘지연’의 의미는 전혀 아님을 밝혔다.
군은 두무산 일대가 양수발전소 건립 부지라고 밝혔지만 현재 정확한 토지 구획이 그려진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토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되기까지는 3년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초 정부의 ‘10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양수발전소 1.75GW가 반영되자 한수원 등 복수의 발전사들이 적정 후보지를 확정했다. 이중 국내 양수발전소들을 일괄 운영 중인 한수원은 합천군 두무산 인근을 후보지로 확정했고 군은 유치 신청서를 한수원 측에 제출했다. 군과 한수원은 지난 7월 17일자로 ‘양수발전소 유치 및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산자부의 발전사업 의향 조사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