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문변호사 선임한 ‘호텔 사건’ 피고 K씨, 왜?

1차 공판 직전, 피고 측 변호사로 선임 절차 진행…
“찜찜하다”…복잡한 셈법에 빠진 군
공익감사, 추석 지나고 본격 시행될 듯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 K씨가 재판을 앞두고 합천군 고문변호사 출신의 A씨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9월 21일 시행사 대표 K씨에 대한 1차 공판장에 피고 측 변호사 자리에 변호인 A씨가 모습을 비췄다. A씨는 최근까지 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관계로 이번 호텔 건립과 관련해 군 측의 입장에서 일부 행정적인 법률 자문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다만 사건이 터진 후 군이 진행하는 호텔 사건 관련 소송에선 전담 외부 변호사가 따로 선임된 상황이어서 송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군 고문변호사였던 A씨는 2022년 초부터 군과 인연을 맺고 군 측으로부터 월마다 일정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해왔고 계약 임기는 1년이었지만 연임해서 최근까지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군 관광진흥과 유성경 과장은 9월 25일 군 브리핑 룸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군 고문변호사였던 A씨가 최근 사임을 원했고 K씨 공판 하루 전에 해촉 결정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해당 사실을 확인해 줬다. 취재결과 해촉 결정 이후 K씨 공판 당일인 9월 21일에 K씨 측 변호인 자격을 갖추는 변호인선임계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사건 중심인물인 K씨가 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A씨를 전담 변호사로 선임하게 된 배경을 두고 유 과장은 “둘러서 들은 얘기인데 K씨가 젊고 접견이 원활한 변호사를 원해서 A씨를 선임한 것으로 들었다. 찜찜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은 고문변호사 A씨와 호텔 사건에 대해 깊은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건을 취재해 오던 복수의 언론들은 ‘A씨가 군 측의 고문변호사로서 일을 해 온 만큼 이번 사건 관련해 군의 전략과 입장 등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다며 도의적이든 법률적이든 군이 나서서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이 이해관계 등에 상충됨을 인정하며 법률적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군의 입장에서 볼 때 A씨의 행보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선 그만큼 A씨가 호텔 사건 관련해 군 내부 사정을 깊이 들여다봤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형편이다.
A씨의 행보로 인해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 고문변호사 A씨의 해촉 상황을 지켜본 또 다른 군 관계자는 “A씨가 당초 K 씨 측의 요청을 받고 처음엔 고사를 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 관계상 피해자가 대리금융기관이란 것을 확인 한 후 K씨 변호사를 맡기로 결정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A씨의 행보를 관망하는 복잡한 셈도 엿보였다.
이를 해석하자면, A씨가 시행사 대표 K씨 입장을 대변해 일부 승소할 경우 대리금융기관의 피해 사실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백억 원의 채무 보증을 선 군 입장으로서는 큰 돈 갚을 일이 줄어들거나 해소 된단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돈’ 문제에 있어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소한 군 입장에서 채무 관계가 ‘해결’될 일이겠지만 문제는 선행 조건으로 K씨에 대한 사기 혐의도 입증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이 벌어지는 셈이다.
9월21일 진행된 K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사가 K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언급하자 변호인 A씨는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해 다 보지 못했다”며 검토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10월 26일에 열린다.
한편, 군은 호텔 사건 관련해 군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 감사’건이 인용될 것이며 추석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실시되면 호텔 관련한 군 내부 비위 관계 유무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