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이성동
논설위원

하창환 군수가 민선 6기 군정 3차년도를 맞아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김천~ 합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군은 하창환 군수의 민선 5기 출범 시부터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군정목표로 내세우고 군민들에게 잘사는 행복한 합천을 약속했다.
‘군민이 행복한 합천’은 광의의 개념이라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의 질 향상’일 것이다. 삶의 질은 도농(都農)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식주나 문화생활에 있어서 대등하고 신속한 접근과 교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도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부터 5년간 46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농어촌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며, 도농간 신속한 인적물적 유통망이 구성되어야 한다. 신속한 유통망은 기존 도로망과 2020년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지만, 이 도로망으로는 영남권 유통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합천은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포함해서 서울, 경주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문화재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상품들이 많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합천의 소득을 증대시키기는 것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합천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사업과 아울러 내외국인이 쉽게 합천에 접근할 수 있는 신속한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숙원 사업의 하나인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의 미래가 달린 대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도농간 격차해소는 물론이고, ‘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을 갖고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故)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착공하고 50년 중단된 것을 재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비용편익비율(B/C)이 낮다는 이유로 미루어오다가 그동안 수차례 남부내륙철도 연도 해당지역 단체장들의 상경 건의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범추진협의회 회원들의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촉구 궐기대회가 있은 연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이 고시되었고, 이에 따라 36개 신규노선 중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이 포함되어 확정되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합천~진주~거제 구간을 잇는 노선이 181.6km로 단선전철로 건설될 예정에 있지만, 제2차 철도망계획(2011~2020년)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됐고, 선로사용료의 인상과 민간 투자를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감축 계획이 발표됐다. 여기에다 문제는 남부내륙철도가 또 다시 비용편익비율이나 타당성 검토 및 민자유치라는 이유를 들어 착공시일을 지연시키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허울 좋은 구호에 이 지역 농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시행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화 철도사업을 추진해 왔고 농어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와 함께 농어촌이 동시에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는 국가철도망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한다면 언제 착공될지 그 시한이 모호하여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므로, 이제라도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이 지역 국민들에게 국토균형발전의 편의를 도시민과 함께 동시에 누리게 하고, 도농간 전 국민이 함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중단된 경원선 복원사업을 재개하여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통일 출발점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정부의 핵심 통일준비 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전 국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