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사범 ‘0’, 후보자 등록→선거 운동… 속단 이르다

선거법 위반 전국 676명…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신고+입건=0건
경찰, 선관위… ‘김태호 양산을 행보 영향’ 해석
공식 선거운동 3월 28일~4월 9일… 警 “선거 사범 단속 최우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전국적인 선거법 위반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선거구에는 현재(3월 20일 정오 기준)까지 단 한 건의 신고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경찰력(3147명)을 투입해 24시간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3월 18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2건 총 676명을 입건했다. 이 중엔 이미 송치된 건(13건)도 있었으며 570여 명은 수사 중인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중인 건의 61.3%(352명)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금품수수 혐의 72명, 공무원 선거 관여 혐의 17명이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짜 영상 형태인 딥페이크 범죄는 없었다.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검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선거구 내 위치한 4곳의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조용한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상황실을 연 뒤로 단 한 건의 신고 조차도 없다며 “전에 있던 분이 옮긴 것도 있고 상대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공천 경쟁이 펼쳐지던 지난 2월 김태호 의원이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일찌감치 양산시을로 방향을 튼 관계로 유력 정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사범 관련해 투 트랙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거창 선관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태호 예비후보가) 양산으로 간 뒤로 조용해 진 것 같다. 현재 깨끗하고 조용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속단은 이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이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인 4월 9일까지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선거 방해 행위 등 각종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