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과기부 장관 만나 ‘스마트 사업’ 지원강화 요청

4개 군, 스마트 빌리지·경로당 필요성 강조
이종호 장관 “제안 내용 적극 검토하겠다”
‘신 의원↔군’ 교감도 작용한 듯…
군, 총 사업비 15억 원…올해 스마트 경로당 50개 추진
“초고령화…최소 4년 이상 지속적 국비 지원 절실”

신성범 의원(정보위원장, 3선/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7월 5일 국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경남 서부4군 지역에 디지털을 통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인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스마트 경로당 등 사업 지원강화를 요청했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만남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도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범 의원은 이종호 장관과 별도 면담을 통해 “과기부에서 현재 합천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사업, 함양 가상현실(VR) 기반 오지마을 치매안심케어 서비스, 거창 골목길 안심콜 설치사업 등이 진행 중인데 내년에도 정보통신기술(ICT)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및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경로당에 화상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 여가·건강·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신 의원의 요청은 군과의 교감도 일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군 기획예산과는 최근 신 의원 측에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향후 4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당위성’ 등 필요한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원활한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24년 스마트 경로당 진행을 위해 지난해 공모 신청을 한 결과 국비 10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군비 4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 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부 예산을 내년에도 확보하기 위해 공모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정부의 결과(11월 예상)를 기다리고 있다.
군 행정과 정보통신 담당은 “스마트 경로당 시설을 위해 7월 내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확정한 뒤 착수보고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노령화 전국 4위)한 군에는 하루 종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스마트 경로당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경로당(스마트 헬스 케어시스템 등)이 도입되면 안면인식 만으로도 혈압과 혈당 체크가 가능하고 이런 정보가 보건소로 전달되는 등 노인 의료 접근성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상회의 시스템이 가미 돼 애로 사항 청취, 실시간 강의, 군민과의 대화 등 화상을 통한 소통이 가능해지며 위급 상황 시 버튼 하나만 눌려도 119 신고가 이뤄지기도 한다.
중앙정부 진행 사업의 예산 집행은 통상적으로 광역지자체를 거쳐 기초지자체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광역‧기초지자체에 예산이 집행되기 전, 주관 정부는 광역지자체가 1차 검토한 기초지자체 신청 내역을 종합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본예산 요구를 하고 적절성과 규모 등의 상세 검토 이후 관할 정부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2021년 과기부가 직접 시작한 이후 지역특색 반영, 자율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가 과기부의 주요 역할을 도맡아 시행 중이며 예산은 여전히 과기부가 지원하고 있다. 올 해는 27개 지자체에 1391개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목표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이 펼쳐지더라도 수요에 대한 공급이 100%라고 확정할 수 없고 채택 비율도 매회 달라지기 때문에 광역‧기초 지자체들의 사업을 하려는 의지에 따라 실제 예산 편성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 의원은 스마트팜 활용한 원예치료를 하는 스마트 경로당, 드론 활용 농약 살포시 배터리 교체, 농약 충전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방제 사업 등도 경남 서부 4군에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관련 부서와 논의해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천혜 자연경관과 함께 천문학적인 관측을 즐길 수 있는 경남 서부 4군의 지리적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천문대 설치 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영 기자
[스마트 빌리지 사업: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적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표로 농어촌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생활 속 안전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사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 회계로 전국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