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정치, 이것부터 실행하자 – 곽노연 시인, 서예가
| 쓰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나라의 경제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상황보다 더욱 심각하다. 비상계엄 발발과 뒤이어 곧바로 해제되었던 사태 이후에 대두된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계가 체질을 개혁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적기라 생각한다.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며, 극단적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룰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랫동안 극단적 진영 논리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왔다. 정책 경쟁보다는 정쟁과 끼리끼리 욕망이 우선되었고, 상대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가적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말 바꾸기, 부정부패, 밀실 담합정치 등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과 여러 사람의 생각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적 대립을 줄이고 실용적 협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방향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익집단이나 노동집단보다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보릿고개를 경험했고 국민소득 백 달러도 못 되는 시대를 거치면서 일제와 동란이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오늘의 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그땐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나아갔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본다. 시대도 국민의 사고도 고도로 진화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최소한 다음 셋을 헤아려라.
첫째, 권력 분산과 협치를 강화하라.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단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국회에 이양하거나,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행정부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여야 간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연합정부 구성이나 협상 테이블을 활성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정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과 의무를 묻는 방안도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 정당 개혁 및 정치문화를 변화시켜라.
대한민국 정치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오랜 기간 독점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는 정치 신진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특정 계층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친 정책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내 공천제도를 투명화하고, 청년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강화와 부정부패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선량만 가진 특권이니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뽑은 봉사직인데 국민보다 더 높은 세비와 수십 개에 달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보좌진의 숫자는 어찌 그리 많은가.
셋째,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라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의 도입이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장단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소수의 거대 정당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약화하고, 권위주의적 통치 모델이 힘을 얻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주의는 극도로 경계하고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은 ‘문명 다양성’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약화하려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더욱 확고한 견해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발전해왔다. 3.1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추가해보는 생각
정치인들은 반도체와 AI기술과 바이오산업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원자력과 철강과 화학과 기타 여러 산업에 무슨 역할을 했는가? 도농의 상호보완 내지 균형된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특히 일부 산업에서는 일은 하고 싶은데도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놀자판이 최상의 미덕인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동시에 임금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참으로 한심한 지경인 것은 알려진 사실 아니던가. 상속세 때문에 산업이 붕괴되고 양도세 때문에 가정이 붕괴하는 지경이지 않은가! 제발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어라.
| 맺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기회이다.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치를 구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 한때이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 과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했듯이, 이번 정치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해왔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 개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이다.
국민도 정치인도 변해야 산다. 정치인은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나라가 건강해야 국민도 정치인도 존재할 수 있음을 주지하라.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선량들이시여, 건강한 척하지 마라. 양복 걸치고 머리 곱게 정리하고 나타난 상(像)이 건강한 것인가? 자치단체 의원도 예외는 아니란 점 새기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