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질문에 대한 첨언 – 이한석 합천녹색꽃화원 대표

최근 합천지역 신문에서 합천군 의회 제287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시 모 군의원이 군정 질문한 내용을 읽어 볼 수 있었다.
주요 질의 사항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호텔 건립 부도 사건에 대한 내용이였지만 핵심 부분이 빠진 것 같아 감히 첨언을 한다.
먼저 본 내용을 서술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합천군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 실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1995년에 처음 시작한 민선 군수 시대는 오늘날까지 약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많은 병폐와 문제점이 발생 되면서 오히려 합천군 발전이 후퇴하는 결과만 초래했던 것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합천이 원망스러워 민선 군수 시대를 중단하고 옛날처럼 관선 군수 시대로 회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리고 합천군은 서울시 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총면적 중 약 70% 이상이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산지대로 형성되어있다. 그렇지만 한때는 이 넓은 면적 위에 약 20만의 인구가 거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총인구의 약 80%가 감소 되어 겨우 약 20% 정도 되는 약 4만이 될까 말까 하는 인구만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실정에 더 심각한 문제는 현 총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약 42%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이 되면서 매년 1개면 인구보다 많은 약 1천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 되는 현상과 함께 매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그리고 합천군의 재정 형편을 보면 부끄럽게도 재정자립도가 약 10%밖에 되지 않아 약 800명이 되는 소속 공무원들 인건비도 자체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아주 빈약하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합천군은 급격하게 감소 되는 인구 문제와 아주 빈약한 재정 사정등의 이유로 경남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겨우 지탱하고 있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합천군의 실정에서 합천군 자체 피해액이 약 300억 정도가 되고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수백억이 삭감당하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건립 부도사건”은 합천군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청천 벼락같은 엄청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본 대형 부도 사건의 발생 원인 분석과 향우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합천군이 처해 있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수백억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도 지난 군정 질문에서 빠졌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합천군과 군의회는 아예 명확한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합천군 의회에 강력하게 당부한다. 본 대형 부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전액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합천군과 군 의회가 합동으로 빈틈없는 피해복구 대책과 의지를 합천인들에게 명확하게 공개 천명한 후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그리고 본 사건과 함께 요즘 합천인들이 궁금해 하며 못마땅해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럴듯한 인구 유입(증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초고령 지역이 되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 대형 시설물을 곳곳에 건립하는 이유와 군민 본인들이 전기차 EB6을 구입할 때 재정 사정이 극히 빈약한 합천군이 서울시 보다 약 850만원을 더 많이 보조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등에 대해 필히 군정 질의하여 적정성을 판단해 볼 것을 함께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