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경남도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철회”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중소규모 농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배정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에게 감축 참여를 강요하는 행정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즉각 철회 ▲중소규모 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쌀값 안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수립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경상남도의회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에 더욱 힘쓸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