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이종철 의원, 감사원 감사보고서 토대로 분석 및 대책 제시
합천군의회 이종철 의원, 감사원 감사보고서 토대로 분석 및 대책 제시
철저한 검증 없는 행정 절차 문제점 지적… “군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해야”
합천호텔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종철 의원(합천군의회 제9대, 초선)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행정 절차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3월 말 남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합천호텔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사 선정부터 착공까지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절차가 다수 발생했다. 2020년 4월 합천군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5명의 위원을 추천받아야 했으나, 실제로 추천된 위원은 3명에 불과했다. 이에 합천군은 자체적으로 22명의 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심의회를 운영했지만, 평가위원 구성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사업자 간 담합 의혹이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적합하지 않은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회가 운영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군의회 동의 없이 실시협약 체결… 행정 절차 무시
2021년 8월, 합천군은 합천호텔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 시행사와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의원은 “군의회 보고 과정에서도 예산 의무부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을 누락했고, 사업 시행사의 요청을 받아 군의회에 유리한 조항만을 언급하는 등 왜곡된 보고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행정적 실수는 결국 군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피해 심각… 부가세 환급분 확보 조치 미비
합천군은 2022년 2월 14일, 구체적인 검토 과정 없이 실시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사업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이로 인해 20.5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사업 시행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25.9억 원 상당의 부가세 환급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합천군이 계좌 확보나 질권 설정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금액이 그대로 재정적 피해로 전가되었다고 지적했다.
철저한 반성 필요… “세밀한 준비와 검증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반성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자 유치 사업은 세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검토하며 치열하게 검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군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군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향후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 강화… “근본적 해결책 필요”
최근 합천군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급 기관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합천군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정확한 정책 검토와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는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군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박안나 부의장과 성종태 의원이 함께했으며, 이종철 의원은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배석한 기자들은 기자회견 내용이 감사원 결과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호텔 사건이라는 희대의 사건에 대해 나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 대처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이종철 의원은 호텔 사건이 담당 공무원들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이번 호텔 사건으로 인한 합천군의 피해가 크고, 어이없는 실수가 벌어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