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만 불편하게 하는 점심시간 – 이한석 합천녹색꽃화원 대표

관내 기초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의 평일 점심시간 근무 형태를 소개해 지난 3년 동안 민원인들과 군민들, 그리고 군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고 있는지 의중을 듣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합천군(산하: 읍·면·주민자치센터) 등 최고 엘리트 집단을 말하며, 생산자 단체는 합천군 관내 축협, 임협, 농협 등을 말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소속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할 법적 의무가 있는 반면에, 생산자 단체는 스스로 노력한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공무원들처럼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기초자치단체인 합천군 소속 공무원들은 사무실 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만 믿고 준법투쟁이라도 하듯이 사무실 입구에 2022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를 한다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점심시간에는 문을 잠가 놓고 모든 사무실을 비우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실 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민의를 대표하는 합천군의회는 집행부가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를 실시한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군민들과 가까워져야 할 군과 의정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행정이 일시 중단되면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문제는 점심시간에 급한 일로 군청, 읍·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편함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생산자 단체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절박함과 의지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점심을 교대로 먹으며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필자가 경험한 과거 관선 군수 시절 공직 생활을 추억해 보면, 그 당시 군수들은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복으로서 군민들에게 친절 봉사를 강조하며 수시 정신교육을 시켜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갔던 것으로 기억된다.
만약 사무실 문을 잠가 놓고 전 직원이 동시에 점심 식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사자들 문책은 물론, 책임자들까지 군수로부터 난리 벼락을 맞으며 혼이 났다.
아무튼 앞에 서술한 기초자치단체(군, 읍·면, 주민센터 등)와 생산자 단체(축협, 임협, 농협 등)의 점심시간 운영 형태에 대해 상식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지역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의 공직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합천군이 운용하고 있는 점심시간 형태는 곧 군과 의정 불신을 초래하며, 합천군과 군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따라서 합천군수와 군 의장은 이번 기회에 생산자 단체들의 점심시간 운영 형태를 한번 비교·분석해 본 후, 최대한 신속하게 점심시간이 공무원 위주가 아닌 민원인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합천군이 소속 공무원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점심시간은 법적 근거가 아닌 집행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협상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법적 근거를 공개해 적극 홍보하면 될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는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제 이행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합천군수는 노조와의 협상이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하게 군청 모든 사무실과 읍·면·주민자치센터 등에는 점심시간에 1명씩 근무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과 비난을 해소함은 물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합천군 의회는 집행부가 신속하게 점심시간을 민원인들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함께 요구한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그간 쌓여온 행정 불신 해소는 물론, 추락한 합천군과 군의회의 위상과 품격 제고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너진 공직 기강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합천군은 오래전부터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합천인들은 합천군이 모든 면에서 생산자 단체보다 더 높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합천군민 통합과 발전을 도모해 주기를 변함없이 학수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