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재난, 예고된 위기’ 책임 있는 재난 체계는? – 김한권 홍익교육원장

2025년 7월,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의 성격을 짙게 드러냈다. 이미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강수와 집중호우는 예고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반복되는 패턴 속에 뚜렷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수많은 인명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호우 피해는 단지 ‘많은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주택가 옹벽 붕괴, 하천 범람, 지하차도 침수 등은 관리 부실과 경고 체계의 실패가 겹친 결과다. 특히 충청권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이미 작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곳이다. 반복되는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 대응 조치는커녕, 땜질식 복구와 형식적인 모니터링으로 일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대응은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했다.
더 큰 문제는 ‘정보 전달 체계’의 허점이다. 경보 문자 수신 오류, 늦은 대피 권고, 현장 대응 인력 부족 등은 국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요소다. 특히 노약자나 고립된 계층에게 사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는 디지털 격차의 사회적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단순한 복구와 사후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지자체는 AI 기반 기후 예측 시스템과 실시간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전국 단위의 통합 재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노후 하수도·배수 인프라 개선과 홍수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이주 및 복구 계획도 병행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치나 예산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 ‘예고된 재난’을 피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이제, 또다시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다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자연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진정한 책임은, 경고를 무시한 이들이 져야 한다.
옛 조선시대 즉 왕조시대에는 산불과 물난리가 나서 인명이 손상되면 지방수령이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나라의 왕에게도 치산치수가 가장 중요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치산치수가 잘못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무수히 잃게 된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 같은 나라는 큰 공사장에도 일기예보를 별도로 전한다. 일기가 심각해지면 공사를 멈추고 폭우에 대비하는 시스템의 일환이 되었다. 또한 눈이 많이 왔을때는 낮에 폭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밤 동안 눈을 치워서 아침에 시민이 출근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다. 특히 2025년 7월, 경남 산청군의 폭우 재난과 재해로 좁은 지역에서 14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 국민 모두가 위로하고 도와야 하며 모든 공직자는 반성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먼저 산청 재난 가족과 주변 사람께 애도를 표하며 용기 내어 정신 차리고 하루 빨리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