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자 의원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해예방 인프라 정비 촉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에는 7,418건 91억3,900여만 원에 이르는 농경지 침수 및 밭작물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도로 105개소와 주택 470동이 침수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7월 27일 24시 기준 집계된 합천군 공공시설 피해 물량만 48,589건, 피해액 1,554억, 복구비용 3,904억 원, 이 가운데 남부의 삼가면과 가회면에서만 250건에 피해액 619억 원, 복구비용은 1,700억 원에 달해 해당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전체 사유시설 또한 신고 피해액이 173억 원으로 현재 집계 중입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합천군을 포함한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복구의 시작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복구 예산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집행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 지원, 임시 거처 마련 비용 일부 지원, 중고 가전·가구 긴급 구호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복구 작업 또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히 피해가 집중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 단가 현실화, 재파종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농기계 임차료 지원 확대 등 보다 세부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물론, 이번처럼 일 평균 500mm 이상의 강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하여 붕괴위험지역이나 생활 주변 요소요소에 침수위험지점을 정밀 조사하는 등 재난 대응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배수펌프장과 함께 우수저류조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중심 시가지와 주거 밀집 지역의 배수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의 청소 주기나 노후 상태에 따라 우수 처리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적인 관리와 사전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 군은 행정력과 재정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외부 공모사업 중에서도 긴급성과 파급 효과가 분명한 일부를 제외한 일반 공모사업은 일정 기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행정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복구의 속도와 효율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을 통해, 합천군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