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러·중·라오스 순방외교 의의와 성과 <1>

권해조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하여 다자외교를 펼쳤다. 순방일정을 보면 9월2일 출국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3일 동방경제포럼(EEF)에 참가하였다. 4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제11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5일 한중정상회담과 영국, 사우디. 이탈리아. 이집트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였다. 6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과 7일 제18차 한.아세안정상회의,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8일 제 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과 한.인도 정상회담, 9일 분양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특히 이번방문은 사드(THAAD)배치 발표이후 처음으로 한러, 한중, 한미, 한일 주변 4국과 연쇄 정상회담으로 의의가 더욱 크다. 박대통령이 2일 러시아 도착 직후 국영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과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이 사드가 아니라 북한 핵 해결이며, 북핵 위협제거 시 사드가 불필요하다’는 조건부 발언으로 중. 러의 이해와 북핵의 국제압박의 공조에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9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재임기간 네 번째 한. 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와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논의 하였다. 박대통령은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며 극동지역개발이 양국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한러 상생의 필요성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푸틴대통령도 북한의 핵보유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不容) 기조의 재확인과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강화에 합의했다. 푸틴대통령은 박대통령에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쓴 신년휘호 ‘총화전진(總和前進)’을 선물하여 양국 간의 신뢰를 과시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주빈(主賓)으로 초청되어 3일 EEF에서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가 유라시아 대륙 내 핵심적 단절고리이자 최대의 위협’이라 규정하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시급한 해소를 호소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간 FTA 협상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교역 투자 등 24건의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였다. 2일 열린 한.러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한국기업 33개가 참여하여 총2억 1325만달어의 성과를 냈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프로젝트에 나홋카 비료공장, 조선 건조, 조선 산업 컨설팅 등 67억 6천만 달러(6조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4일 오후 G20 항저우 정상회의장에 도착하여 시진핑(習近平)주석의 영접을 받고, 개회식 직후 창조경제 3.0전략과 누에고치 이론을 언급하자, 시 주석도 중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2025 목표와 일치한다며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제 3세션에서 ‘교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투자와 자유화에 기초한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였고, 제5세션에서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해야 해결가능하다며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관심을 촉구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탈피를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한 ’항저우 컨션스‘를 채택하고 폐회했다.
5일 오전 국빈관에서 제 8차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작년 9월 전승절 기념식 행사 참석 후 처음이며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한국의 7월 사드배치 발표로 양국관계는 극도로 험악해진 상태에서 갖는 회담이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46분간의 긴 회담으로 ‘한중 관계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며 북핵문제 해결에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사드배치는 한중관계와 지역안보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고, 박대통령은 ‘사드배치의 불가피성과 조건부 재치’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한,미,중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해결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사드문제에 진솔한 대화와 상호증진을 위한 성과와 한중양국의 조용한 외교의 승리로 보여 진다. 특히 시 주석은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서 활동했던 과거를 거론하며 ‘음수사원(飮水思源: 근원을 생각하고 그에 감사하라)’을 언급하며 한중 선린우호를 언급했으며, 박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외교실리에 초점을 맞춘 구존동이(求存同異)를 내 세우며 최악의 국면은 넘겼다.
다음은 6일 라오스 비엔티안 도착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두정상은 현재의 한미관계가 최상의 상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사드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북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기기로 했으며’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이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해 나기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한국의 대북방어 지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보건, 기후변화, 우주 등 뉴프런티어 분야와 유엔평화유지군, 개별협력 등 글로블 협력분야도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두정상은 임기 마지막 회담으로 50분간의 장시간 진행되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박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함께 일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