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러·중·라오스 순방외교 의의와 성과 <2>

권해조
논설위원

다음은 7일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담과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과,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박대통령은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위협이지만 핵 개발에 따른 안전사고 위협 및 환경오염 가능성과 미사일 발사로 항행과 항공안전 위협 등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북핵 불용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재임기간 세 번째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공조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박대통령은 ‘최근 한일 양국이 국민간의 상호인식이 저차 우호적으로 나아지고 있어 이를 토대로 협력 모템을 더 살려야한다’고 강조하였고 아베총리도 ‘박대통령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일한(日韓)신시대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박대통령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를 지원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하지고 제안했다. 특히 33분간 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공조를 다짐하고, 아베총리는 한중일의 정례회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도쿄에서 열기로 조율중임을 시사했다. 아베수상은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으나 박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8일에는 한.인도 정상회담에 이어 제 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였다. 모디 총리와는 4번째 회담으로 경제협력 강화 등 양국 관계발전 안을 논의했다. EAS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10개국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내 최대 전략포럼으로 이번 회담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비핵산 특별성명’이 채택되었다. 박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포함하여 무려 14차례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 실존적하는 위협이고 한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9일 라오스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과 대북공조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1974년 수교 후 75년 공산화로 단교하였다가 1995년 재 수교하였으며, 박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하였다. 박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6일 라오스에 도착하여 ‘비엔티안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아세안 FTA 이후 교역 및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면서 한. 아세안 FTA추가협상이 2012년부터 시작했으나 협상 핵심인 ’관심품목교환‘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지연되어 왔다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최대한 빨리 추가협상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박대통령의 순방외교로 우리경제와 안보분야에 큰 성과를 얻었다. 특히 한.러간 외교 안보협력 강화와 경협 파트너 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중국과는 사드배치문제로 경색된 관계를 파국보다 소통과 타협으로 봉합하였으며, 일본과도 대북공조는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과는 추후대책이 필요하며 일본과도 소녀상철거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순방기간 5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은 3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1천km)을 발사했고, 미국도 6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겨냥해 미국 본토에서 대륙간 탄도탄 미니트맨3(사거리 1만3천km) 1발을 태평양상에 발사하여 북한에 대한 경고와 미국의 확장억제와 대한(對韓) 핵우산을 포함한 안보 공약에 신뢰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미중회담과 한미회담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고, 백악관도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앞으로 북한의 계속 도발과 미중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지금까지 미국이 추진한 ‘핵 없는 세상과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불사용(No first use)’구상을 철회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대응전략과 외교력이 요망된다. 특히 G20정상회의가 끝나자 남중국해에 미중, 중국-아세안 간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때에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번 박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더욱 확장 발전시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