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쌀값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합천군의회,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2016년도 2회 추경 5,074억원 원안 통과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등 17건 처리
▶‘구속 중인 지방의원은 의정비 등 지급중단’ 조례 개정
▶쌀값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건의문」 채택
▶제7대 후반기 부의장, 허종홍의원 당선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 10월호)에 의하면 금년은 기상 여건 호조에 힘입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이 420만톤에 달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예상 수요량 397만톤을 23만톤이나 초과하는 물량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금면 9월 25일 쌀값(80kg)은 전년대비 2만 5천원(16%) 하락하였고, 이는 최근 5년중 가장 낮은 가격이며 20년전 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전년보다 7,000원 인하한 45,000원으로 결정되었고, 합천 RPC는 3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RPC의 벼40kg 1포대 가격이 3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적정 재고량 80만톤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39만톤만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매년 40만톤의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농사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보다는 쌀값 걱정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산지 쌀값의 기준이 되는 우선지급금 상향 조정
2. 인도적 차원의 해외 쌀 지원
3.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 쌀 부정유통 방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대책을 적극 추진
4.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 확대
5. 쌀 재배면적 축소 조정 정책 실시
6. 변동직불금 보전비율을 95%까지 상향 조정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0월 14일(금) 오전 10시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확정짓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옥)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규모 5,074억여원(기정예산 대비 7.34%, 347억원 증액)으로 원안 심사확정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홍제)에서 심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외 6명 공동발의)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종홍의원외 6명 공동발의)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원은 구속중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에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집행부 자료제출시 발생가능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복지행정위원회(위원장 배몽희)에서 심사한「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외 9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석만진)에서 심사한「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외 2건, 총 13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황매산 입구~덕만간(군도 6호선) 도로확포장사업」등 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한 현장확인특위(위원장 박안나) 결과보고서도 ‘적극적 보상협의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내년 철쭉제에 대비해줄 것 등’을 촉구하면서 원안 채택됐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배몽희의원 대표발의로 쌀값폭락에 따른 쌀소비촉진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인도적 차원의 해외 쌀지원 등 대안을 제시하며 전의원 발의로 서명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채택하는 등 농민이 당면한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 회기에 한차례 보류된 바 있는 제7대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결과 허종홍의원(라선거구 가회면 출신)이 선출됐다.
당초 박중무의원,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박중무의원과 허종홍의원이 결선투표까지 진출하였으나 투표직전 박중무의원이 후보사퇴를 결심하면서 허종홍의원 1인에 대한 결선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재석의원 10명중 8명의 지지를 얻어 허종홍의원이 당선됐다.
허종홍의원은 당선수락인사말에서 ‘군민과 집행부, 동료의원께 걱정끼쳐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모두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진정한 부의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합천군 공무원 신규발령자 44명이 방청석을 메우고 군정 주요정책의제들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서정한 편집국장